의뢰인 혐의
[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범퍼로 들이 받아,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 4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으나, 혈중알콜농도 0.158%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구속이 될 경우 업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 이 사건에서는 0.158%라는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했고,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탓에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한 끝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7가지의 유리한 정상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사건 직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의뢰인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매일같이 작성하고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면장애와 불안증을 겪는 등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2) 사고 후 신속한 조치
의뢰인은 사고 직후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교통사고에 경황이 없고 공포스러웠지만,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갈 때까지 사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보험을 접수하고 면책금을 지급했습니다.
3)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아주 오래전의 일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용하던 차량은 수리를 완료한 후에 렌터카 업체에 반납할 것을 약정하여, 음주운전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관할청에 운전면허처분취소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몹시 실망했으며, 의뢰인이 다시 술을 마신다면 이혼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도 의뢰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도저히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합의를 위한 간곡한 요청에 마음을 돌려 결국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에 이른 점에 대해 밝혔습니다.
5) 건전한 사회구성원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벌이에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준법시민이었고, 의뢰인을 위해 가족과 수많은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둔 2명의 자녀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둔 3명의 자녀 등 총 7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다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6)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 발생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두고서 여러 곳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구속되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업체는 실질적으로 폐업하게 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1차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이 없는 소속 직원과 계약 체결한 상대 행정청 및 업체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역시 이와 같은 제3자의 고통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7) 기타 정상 참작 사유
(1) 우발적인 범행
(2)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