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해당 사건의 의뢰인 김씨는 0.089%의 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도주한 의뢰인에 대해서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의 사건으로 의뢰인 김 씨는 음주운전과 더불어서 도주치사라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범죄행위를 저렀고, 사건을 진행하던 검사 측에서도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하의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이후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유가족분들과의 합의가 최우선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소송 초반 의뢰인을 비롯한 모든 연락을 끊은채 폐인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합의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당시 20대 초반의 의뢰인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정성 어린 손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가족분들과의 접선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을 알아준 유가족분들은 1심의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 기적적으로 합의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자 유가족 분과의 합의를 도출한 이후,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위해서 의뢰인이 있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접견을 통해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유가족분들에게 요청하여, 거의 모든 양형 상의 감형 사유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들을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법원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들
1)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자필 반성문]
2) 피해자 유가족분들께서는 의뢰인을 용서해 주셨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증거자료: 합의서/처벌 분원서]
3) 의뢰인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가족들을 통해서 처분했으며, 구속 중인 구치소에서 금주를 다짐하는 일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차량 매도 계약서/금주 일기]
4) 의뢰인의 평소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탄원서]
5) 사건 발생 당시는 날씨로 인해서 전병 시야가 좋지 못했고, 피의자가 인도에서 나오는 도로 측면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아 사고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블랙박스 영상]
6)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 역시도 3차선 도로 위를 걸어다는 등의 행위로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의 아무런 처벌 이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범죄 처벌 이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