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0.115%, 실형·집유 실효 위기 벗고 벌금 1,800만원 받은 성공사례

“벌금이 크더라도 좋으니, 실형만은 반드시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몇 개월. 그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징역형이 나오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곧바로 교도소에 가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 7년 전 음주 전력까지 있는 재범 사건. 누가 봐도 실형이 유력했지만, 의뢰인은 정식 공판 끝에 벌금 1,800만원 으로 일상과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자영업을 하며 성실히 지내던 중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장시간 영업과 누적된 피로 속에 단골손님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술을 마셨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오인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위험 요소는 명확했습니다. 7년 전 음주 전력이 있는 재범인 데다,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기존에 받은 징역형까지 합산되어 실형 복역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검찰도 이를 중대하게 보아 재범 규정을 적용해 정식 공판으로 기소했고, 실형 구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담팀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와 구조화된 양형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단기 일탈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왔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매달 양육비·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송금해 온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가족 생계와 직결됨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전 사건의 사회봉사 명령을 단 하루의 지연 없이 이행한 자료를 제출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지병이 있는 고령 모친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의료 자료와 함께 소명해 의뢰인이 실질적 부양자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지인들의 탄원도 형식적 선처 요청이 아닌 장기간 지켜본 생활 태도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통상 이런 사안은 실형과 함께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 과거 형사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재범 방지를 강하게 다짐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쌓여 온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재범 음주운전이라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호소 대신 구조화된 양형 입증으로 집행유예 실효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극심한 불안 속에 계시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