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평생 일군 삶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어 오직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의 위험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엄연한 ‘징역형 전과’가 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인 보복운전을 해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가장이었습니다. 평생 일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서,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수십 년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업무를 위해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 주행 도로 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마주치면서 급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놓였습니다. 순간의 놀라움이 분노로 변하면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성실했던 사람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살상력을 가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이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됩니다. 앞서 말했듯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습니다.
게다가 현장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명확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해진 데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의뢰인에게는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의 간절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매일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했습니다.
(2)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저희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이끌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 초범이자 성실한 생계 가장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생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운전을 업으로 삼으며 모범이 되어 온 기록을 모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 면허정지 등 이미 치른 사회적 대가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처분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의뢰인에게 이는 사실상의 실직이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가혹한 상황임을 강조해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갈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남을 수밖에 없었던 특수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벌금형 없음) |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
| 전과 | 남지 않음 |
| 형사 재판 | 회부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는 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나요?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아, 재판 전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됐는데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 범죄로 다뤄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아내며 초범·생계 사정 등 정상을 충분히 소명하면, 이 사건처럼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합의 협상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무리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본인과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다만 사건마다 피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 정상 사유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합의·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일상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