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평생 일군 삶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어 오직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의 위험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엄연한 ‘징역형 전과’가 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인 보복운전을 해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가장이었습니다. 평생 일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서,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수십 년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업무를 위해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 주행 도로 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마주치면서 급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놓였습니다. 순간의 놀라움이 분노로 변하면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성실했던 사람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살상력을 가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이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됩니다. 앞서 말했듯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습니다.
게다가 현장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명확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해진 데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의뢰인에게는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의 간절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매일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