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비 오는 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폐 손상 등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에 직장과 가정이 흔들릴까 두려움에 떨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으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궂은 날씨 속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였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폐 손상을 포함해 전치 6주에 달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데다 피해자가 고령·중상해였기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 속에서 급히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폐 손상을 동반한 전치 6주 진단은 수사기관이 죄질을 무겁게 볼 근거가 되었습니다.
통상 이 정도의 과실과 피해 규모라면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단순히 “몰랐다”, “실수였다”는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담팀은 ‘벌금형’을 목표로 3단계 조력을 가동했습니다. 첫째, 신속한 피해자 합의입니다. 섣부른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사건 발생 15일 만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둘째, ‘채권양도통지’를 통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단순 합의서에 그치지 않고, 추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불상사를 막도록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완결적인 노력을 다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모범적 시민이라는 점,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형의 위험이 도사리던 상황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고, 법적 불안정 상태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