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에 사고까지 냈으니, 이번엔 정말 감옥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의 세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0%. 만취 상태로 10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누가 봐도 실형이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은 재판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결국 실형의 문턱에서 집행유예 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2025년 5월 늦은 밤, 지인 모임에서 소주 한 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귀가하며 지인을 데려다주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10km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도로가 한산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판단력과 반사 신경이 크게 저하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현장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세 배가 넘는 고도음주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불리한 요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이고,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10km 운전은 우발적 실수로 보기 어려워 불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검사는 “만취 상태 장거리 운전 사고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입니다. 초기부터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수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해, 변명 없이 책임지는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입니다. 즉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보험 처리와 별도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입니다. 금주·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한 뒤 대중교통 이용 내역으로 이를 입증했으며, 교통안전교육 수강과 봉사활동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과 가족·지인의 다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2025년 9월, 저희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를 유발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가정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