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밤에 보낸 메시지 몇 통이, 제 커리어 전부를 흔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처럼 누구나 쓰는 메신저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는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이런 혐의를 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성범죄 전과와 실직을 모두 피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고충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SNS로 알게 된 상대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송이 이어지자, 상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사실상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저희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로그)이 그대로 증거로 남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 사건 역시 전송 내역이 명백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이 무거워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의 거부에도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던 터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소지가 있었고,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이것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일회성 실수임을 설득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 초기부터 세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1) 첫 조사부터 동석해 ‘우발적 일회성 실수’임을 소명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성 실수임을 강조하며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