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밤에 보낸 메시지 몇 통이, 제 커리어 전부를 흔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처럼 누구나 쓰는 메신저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는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이런 혐의를 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성범죄 전과와 실직을 모두 피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고충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SNS로 알게 된 상대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송이 이어지자, 상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사실상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저희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로그)이 그대로 증거로 남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 사건 역시 전송 내역이 명백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이 무거워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의 거부에도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던 터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소지가 있었고,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이것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일회성 실수임을 설득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 초기부터 세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1) 첫 조사부터 동석해 ‘우발적 일회성 실수’임을 소명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성 실수임을 강조하며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2) 형사조정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요청해 공식 절차 안에서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섰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 재범 위험이 없음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과 심리 상담 내역으로 재범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처벌을 받으면 겪게 될 직업적 불이익(해외 비자 문제, 실직 위기)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는 인정되나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았고, 가장 우려했던 해외 출장 결격 사유를 해소해 무사히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당초 우려 | 통매음 유죄 시 벌금·전과 +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
| 처분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판 회피) |
| 성범죄 전과 | 남지 않음 |
| 직장·해외 출장 |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으면 통매음은 무조건 처벌받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화·전송 기록이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기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우발적·일회성이었다는 정상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요청해 공식 절차 안에서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이 기소유예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한순간의 잘못이 성범죄 전과와 직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일상을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다만 통매음 사건은 전송 경위와 남은 기록, 합의 여부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첫 조사 단계의 초기 대응과 안전한 합의 절차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통매음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대응부터 합의·양형까지 한 맥락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