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와 비슷한 거라 여겼던 것이, 이렇게 무거운 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대마’라는 이름이 붙어도,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 처벌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일반 대마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지만, 합성대마(JWH-018)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으로 분류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대마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 몇 차례 흡연했다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이 사실이 드러나 실형이 유력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한 끝에 실형을 피하고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여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피우자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아졌고, 지인과의 접점도 사라지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합성대마 흡연 사실이 발각되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합성대마의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합성대마(JWH-018)는 향정 가목에 해당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마약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경합범 가중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이 사건이 더해지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려면 감형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사정을 촘촘히 정리해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소변을 제출해 간이시약 검사에 응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마약 관련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집행유예 전력은 있으나 마약 관련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고, 과거 집행유예도 취소·실효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호기심에 의한 소량·단기 범행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성대마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한 채 대마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 호기심으로 피웠고, 세 차례에 그쳐 취급한 양도 비교적 소량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흡연 사실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4) 경합범 관계에서의 형평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진행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변호인단의 변론에 힘입어, 실형이 유력하던 의뢰인은 합성대마 혐의의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정해진 향정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 위기까지 있었음을 고려하면 실형과 구속을 피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합성대마(JWH-018) 3회 흡연 |
| 법정형 | 향정 가목, 1년 이상 징역 (일반 대마보다 무거움) |
| 가중 요소 |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경합범 |
| 예상 위험 | 실형 |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
자주 묻는 질문
합성대마도 일반 대마와 똑같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대마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지만, 합성대마(JWH-018 등)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중에 마약 혐의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범죄가 경합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라면, 두 사건을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감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초범이어도 실형을 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마약 범죄는 엄격히 처벌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정형이 무거운 향정 사건일수록, 범행 인정·소량·동종 전력 없음·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마’라는 이름이 붙어도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다른 사건과 겹치면 가중 위험까지 더해집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취급량과 기간, 동종 전력 유무, 경합범 형평 등에 따라 같은 향정 사건이라도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법정형이 무거운 마약 사건일수록 감형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 초기부터 정리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관련 혐의로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양형 방어를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