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와 비슷한 거라 여겼던 것이, 이렇게 무거운 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대마’라는 이름이 붙어도,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 처벌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일반 대마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지만, 합성대마(JWH-018)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으로 분류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대마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 몇 차례 흡연했다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이 사실이 드러나 실형이 유력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한 끝에 실형을 피하고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여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피우자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아졌고, 지인과의 접점도 사라지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합성대마 흡연 사실이 발각되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합성대마의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합성대마(JWH-018)는 향정 가목에 해당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마약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경합범 가중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이 사건이 더해지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려면 감형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사정을 촘촘히 정리해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소변을 제출해 간이시약 검사에 응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마약 관련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집행유예 전력은 있으나 마약 관련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고, 과거 집행유예도 취소·실효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