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의 처벌에도 끊지 못한 술이, 결국 저를 벼랑 끝에 세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회를 넘어 3회, 4회 이상 반복 적발되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개선 의지가 없는 습관적 범죄’ 로 보아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60km를 운전해 다섯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사실상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해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가족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속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깬 의뢰인은 술이 깼을 것이라 오판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초에서 인제까지 약 60km를 운전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총 다섯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5회에 만취·장거리 운전이 겹치면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변호인에게도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이른바 ‘구속 확정군’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수치가 높아서만이 아니라, 2002년부터 이어진 네 차례의 동종 전력이 죄질을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혐의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고 납득할 만큼 구체적이고 강력한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느냐였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만으로는 다섯 번째 적발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이 구속되면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점에 주목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1) 소유 차량을 매도해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하던 차량을 즉시 매도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와 매도 서류를 제출해, 운전할 차량 자체를 없앰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단주 치료로 개선 의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의존 상담과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를 제출해, 개선 의지를 의학적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