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재범 0.228%,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바로잡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이미 경찰 조사도 다 받았는데, 변호사가 뭘 바꿀 수 있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228%, 세 번째 음주운전. 누가 봐도 구속이 확실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술 마신 건 사실인데 이제 와서 달라질 게 있겠냐”며 반쯤 포기한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오류 하나를 잡아낸 결과, 실형의 문턱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번 세 번째 적발은 사실상 ‘재범 중의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를 넘는 위기였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228%.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인사불성인 상태였기에 재판부의 시선이 차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변호인단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찰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약 1.3km 구간을 운전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1km 넘게 운전했다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짧게 차를 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현장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주취운전정황보고서’상 단속 장소와 실제 출동 장소 주소가 미묘하게 달랐고, CCTV·로드뷰를 정밀 분석해 사진 속 보도블록 형태와 아파트 후문 스티커 위치까지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멈춘 곳이 검찰 주장 장소가 아닌 아파트 후문임을 밝혀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실제 주행 거리가 1.3km가 아니라 약 100m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팩트 체크’ 하나가 의뢰인의 범죄 위험성을 대폭 낮추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뒤에는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첫째 자녀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치료 중이라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제출해 가장의 부재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함을 피력했습니다.

또 과거 투자 실패로 진 빚을 개인회생 절차로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자전거를 구입한 내역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을 제출해 말뿐이 아닌 확실한 재범 차단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수치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확실시되던 문턱에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같은 음주운전 3회 사건이라도, 변호인이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갈립니다. 이 사건은 공소장의 ‘1.3km’를 ‘100m’로 바로잡은 팩트 체크가 인생을 바꾼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무조건 선처를 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오류를 찾아내고 유리한 사실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비슷한 혐의로 막막한 상황에 계시다면, 기록 분석에 강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