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묻는 12가지 질문을 반성문·합의·전과·재판 등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 반성문·양형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는 감경에 크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수사 단계의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미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바람에 이미 알고 있던 것조차 생각이 안나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모르는 정보를 그때 가서 부랴부랴 찾으려다간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없고,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물음들을 조금 정리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든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적발과 교통사고, 언젠가를 대비하여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곳에 없는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늦더라도 꼭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반성문·합의
양형자료와 합의에 관한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1. 반성문, 양형자료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성문과 탄원서, 양형자료 제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되도록 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유는 법적으로 다룰수 없는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각종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내시는것이 좋습니다.
제출 시기는 경찰서 출석시 제출하면 검찰로 송치될때 같이 첨부하여 전달됩니다. 만약 제출을 못하셨더라도, 형사 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여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님 앞으로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검사 또는 판사가 보기 때문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찍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Q2. 음주운전 민형사합의 꼭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전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단순 음주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가 나온 경우 더욱)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늘 날 같이 블랙박스나 cctv 등 물적증거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막연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노력이 바로 ‘민형사상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판사라면, 가해자의 형을 정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경을 고려할 것입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양형 감경사유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음주운전 사건에 착수하면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피해자와 어떻게 잘 합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