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 단순 보증금 미반환과 무엇이 다른가
— 징역 8년 확정 사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돈 문제인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보증금 미반환이 전세사기(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됩니다. 그 경계와 고소가 성립하는 조건을 실제 사건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계약을 맺는 그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 악화로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등 민사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