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발동되는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한쪽의 진술만으로 내려질 위험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결정에는 항고로 다툴 수 있고, 거리 축소나 취소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스토킹 혐의와 100m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던 청소년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과 항고를 통해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고 접근금지 거리까지 10m로 축소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란 무엇이고 왜 억울한 조치가 생길까?
■ 잠정조치의 의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억울한 조치가 발생하는 이유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상 비교적 신속하게, 충분한 대질이나 검증 절차 없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관계의 실제 맥락이나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한쪽의 진술만으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감정적 혼란과 반복된 접촉이 뒤섞인 사건에서는, 먼저 연락을 시도한 쪽과 고소한 쪽이 뒤바뀌어 책임의 방향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 잠정조치는 다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 부당함을 소명하면 법원이 거리 축소나 취소 등 완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항고 가능한지 확인하기2. 사건 개요와 핵심 쟁점
■ 상황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후배와 교제하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동시에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질 위험에 처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쟁점
관계 단절 이후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수차례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의뢰인의 주변인에게 접근하거나 직접 만나려 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한 불안으로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규정된 의뢰인이, 실제로는 반복적 접근을 당한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 스토킹 혐의의 부당함 소명
SNS, 문자, 음성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온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꽃다발을 보내거나, 의뢰인의 위치를 수소문하고, 의뢰인의 친구를 통해 만남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함시켜 실질적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심리적 피해와 신변보호조치 입증
의뢰인은 불안으로 인해 한 달 이상 친척집에 피신해 있었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을 포함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기관의 치료 이력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잠정조치의 과도함 지적 및 완화 요청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으로 피해자와 생활반경이 달라졌음에도 100m 접근금지로 인해 일상적 통행조차 제약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학원을 그만두었고,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동행하고 있으며, 가족이 이사를 고려할 정도라는 점을 강조하여 조치의 실효성과 균형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 불송치 결정 확보 및 제출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고, 이 결정문을 바탕으로 잠정조치의 효력 상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내 사건 대응 전략 상담하기4. 결과 — 100m에서 10m로, 그리고 불송치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당초 내려졌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10m 이내 접근금지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더 이상 과도한 조치에 시달리지 않고, 학교생활과 일상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5. 억울한 잠정조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이지만, 실제 관계의 맥락과 증거 없이 발동될 경우 억울한 낙인과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간의 감정적 갈등이 얽힌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접근해 온 정황, 연락 시도, 감정적 혼선 등 실질적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잠정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고하거나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SNS·문자·진단서 같은 객관적 증거로 사건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잠정조치나 스토킹 혐의로 자신의 일상과 명예, 학업이 위협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청소년 사건과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항고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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