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당면한 경찰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형사사건은 수사가 개시되면 반드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은 분명 피해자의 진술이나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경찰조사를 별다른 대처없이 마주하게 된다면 추후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단계에서 잘 대처할 경우 검찰,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1차 수사단계에서 미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수사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되지만,

실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대처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대응하기란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법을 알지 못하는 의뢰인이 홀로 변론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형사사건에 잔뼈가 굵은 수사관을 상대로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인, 저희 법무법인이 조언드린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결코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일반변호사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의뢰인에게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올바른 대응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문의 글을 숙지하시고 억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경찰조사에 임할 때 수사기관에 불리한 발언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고자 섣불리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1차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만약 거짓진술을 하였다면, 진술에 맞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며 진술의 오류를 덮기 위해 2차 3차 거짓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관에게 발각될 우려가 높으며, 추후 거짓진술에 대한 죄질이 악하게 판단해 형량을 줄이기는 커녕 가중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진술을 하지 않도록 발언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자백을 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섣불리 자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백할 경우 선처를 받는 사건도 있으나, 사건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위해 자백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이 기대한 결과가 아닌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진술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되려 불필요한 의심을 하게 되고 집요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