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형사사건 진행과정 정리｜수사·기소·재판 전과정 쉽게 이해하기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은 절차입니다. ‘수사단계’, ‘공판단계’는 어떻게 나뉘는지, ‘불송치’나 ‘기소’, ‘약식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절차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나뉩니다.

• 수사단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공판단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는 단계입니다.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 증거 부족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종결
• 송치 결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다음 중 하나로 종결됩니다.

• 보완수사 지휘: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요청
• 불기소 결정: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음
• 기소: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기소

불기소는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기소 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약식기소: 벌금형이 적절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
• 구공판: 실형 가능성이 있어 정식재판이 필요한 경우

구공판은 피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판기일이 잡히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