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의 구분 ✓ 불송치, 기소, 약식명령 등 주요 결정 방식 ✓ 구공판 시 실형 가능성과 대응방법

글쓴이: 김다희 변호사 대구·경북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김다희 변호사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며, 현실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까지 한눈에 정리!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은 절차입니다. ‘수사단계’, ‘공판단계’는 어떻게 나뉘는지, ‘불송치’나 ‘기소’, ‘약식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절차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나뉩니다. • 수사단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공판단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는 단계입니다.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 후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 증거 부족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종결 • 송치 결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다음 중 하나로 종결됩니다. • 보완수사 지휘: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요청 • 불기소 결정: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음 • 기소: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기소 불기소는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