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행위가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은 사례

몸을 만지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한의사, 필라테스·요가 강사, 마사지사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직업 자체에 위험이 따릅니다. 같은 접촉이 치료로도, 추행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밀폐된 공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치료였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요가원을 운영해 온 강사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2000년경부터 20년 이상 요가원을 운영해 온 강사였습니다. 회원은 7~10명 정도의 소규모였고, 요가와 함께 척추 교정 치료를 해왔습니다.

효과를 본 회원이 가족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청소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교정 치료를 받기 시작해 어머니와 동생까지 온 가족이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시로 요가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교정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형법상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아청법위반이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죄명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이 흔히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치료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가이고, 그 판단은 “평소와 달랐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 갑니다.

즉, 사건 당일이 특별했는지를 따지려면 먼저 ‘평소’가 무엇이었는지를 세워야 합니다.

저희는 다른 회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요가원에서 오래 교정 치료를 받아 온 회원들이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확인된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하는 교정 치료에서 해당 부위에 손을 대는 것은 호흡과 단전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과정이고, 오래 다닌 회원들에게는 “흔하게 있는 일”이며 “특별할 것 없는” 일이었다는 진술입니다.

판결문에도 이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해당 부위가 평소 치료하던 위치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성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손을 올렸다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자체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나 배 마사지 하고 있었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요가원의 다른 회원들은 의뢰인의 척추 교정 행위를 ‘마사지’가 아니라 ‘치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어긋남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평소 사용하지 않던 ‘마사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나 배 마사지 하고 있었어.”라고 했다는 점은 자연스럽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인지 다소 의심스럽다.

또 하나, 피해자 본인이 “손을 그냥 위에 올려놓았다, 올려두었다”고 진술한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치료를 위해 손을 신체에 접촉한 채 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오히려 일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 20년 이상의 운영 이력과 소규모 회원 구조
• 피해자의 온 가족이 함께 치료받아 왔다는 관계
• 사건 당시 장소가 개방된 요가원 거실이었고, 다른 회원이 그 시간대에 없었을 뿐 부모나 회원의 방문이 언제든 가능했다는 점
•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법원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평소와 같이 교정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갑작스레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 만졌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성범죄 무죄 사건에서 1심 선고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1심에서 증인신문으로 쌓아 둔 기록과 논리가 그대로 항소심의 토대가 됩니다.

신체를 만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건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것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사건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 평소 방식이 일관됐다는 점 — 오래 같은 방식으로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방어가 됩니다
• 다른 이용자들의 존재 — 같은 부위를 같은 방식으로 치료받아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평소’를 증명합니다
• 공간의 개방성 — 언제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 관계의 성격 — 가족 단위로 오래 다닌 관계였다는 점이 갑작스러운 성적 동기를 부정하는 정황이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시술 전 설명과 동의를 기록으로 남기시고, 밀폐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줄이십시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의 입회나 사전 설명이 안전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형량과 부수처분이 전혀 달라집니다.

치료나 시술 과정의 접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성범죄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치료 행위인지 추행인지, 평소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