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초범이라도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붙습니다.
  • 만 15세 소년 사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한 기록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축이었습니다.
  • 결과는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재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한 장면이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붙습니다. 학생이라면 진로 자체가 달라집니다.

만 15세 소년이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출발점

1. 만 15세, 순간의 호기심

의뢰인은 만 15세의 중학생이었습니다.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를 넘긴 상태라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됐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적은 표현 그대로입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고, 사건은 경찰을 거쳐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쟁점

2. 초범이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많은 보호자들이 “초범이고 미성년자니까 훈방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이고, 수사기관이 무겁게 다루는 유형입니다. 초범이라도 정식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되면 형량과 별개로 부수처분이 따라옵니다.

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결정 시 별도 절차

즉 이 사건에서 지켜야 할 것은 형량이 아니라, 유죄 자체와 그에 따라붙는 것들이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재판으로 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

성범죄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1
성범죄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2

대응 ①

3. 자백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디지털 증거가 남는 사건에서 부인은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촬영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그 태도가 기록에 정확히 남도록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자책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 어떠한 전과도 없고, 수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고, 만 15세의 소년이다. 본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잘못을 뉘우치며 자백한 점

대응 ②

4. 피해자와의 합의

이 유형에서 합의는 결정적입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되고,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저희는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록에 편철됐습니다.

불기소결정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기록 제123쪽 합의 및 처벌불원서)

대응 ③

5. 교육을 받겠다는 다짐

마지막은 재범 방지였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검찰이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이 아이가 다시 할 것인가”입니다. 처벌보다 교정 가능성이 우선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겠다는 다짐을 서면으로 밝히고, 가정 내 지도 계획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6.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문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였습니다.

결정문의 마지막 줄이 이 사건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판결문 1
성범죄 변호사 판결문 2

정리

7. 자녀가 조사를 받게 됐다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초기 며칠의 대응이 이후 전부를 좌우합니다.

  • 부인부터 시키지 마십시오. 디지털 증거가 남는 사건에서 부인은 자백의 기회를 없애고 태도만 나쁘게 만듭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2차 가해가 되고 합의 가능성까지 닫힙니다.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 반성문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쓰게 하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쓴 글이 기록에 남습니다
  • 교육 이수 의사를 먼저 밝히십시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조건이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 형량보다 부수처분을 확인하십시오.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이 아이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깁니다

재판으로 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소되고 나서 다투는 것과,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은 이후 몇 년이 다릅니다.

자녀가 불법촬영이나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성범죄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면 처벌받지 않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만 15세라면 기소유예·소년부 송치·정식기소가 모두 가능한 구간입니다.

기소유예도 전과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무엇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점이 큽니다.

합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유형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이 참작 사유로 기재됐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2차 가해가 되므로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 부인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디지털 증거가 남는 사건에서는 부인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 점'이 자백으로 평가돼 참작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 전에 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