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SNS 게시로 기소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벌금 선고유예 사례

배우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순간, 그 감정을 SNS에 털어놓았다가 명예훼손 피고인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린 내용이 사실이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처벌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막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전과자가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내놓는 주장과 태도가 가사 사건의 흐름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명예훼손 변호사 입장에서도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소사실을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도 형을 선고받지 않고 끝낼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사건의 흐름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가 집을 떠나며 내세운 사정이 사실과 달랐고, 이후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정까지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난 사생활 관련 서류를 올리면서, 배우자의 행적을 문제 삼는 취지의 글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로 배우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성립하는 죄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SNS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게시물 자체는 남아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보다는 처분의 수위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명예훼손 변호사 팀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내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 측 주장에 따르면 배우자 역시 주변에 의뢰인과 그 가족에 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까지 제기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도 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갈등이 어느 한쪽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려는 취지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를 구했지만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이때 정리해 둔 혼인 파탄의 경위는 이후 재판에서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저희는 방향을 분명히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을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명예훼손 변호사로서 게시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조회 회신 일부를 참고자료로 내, 의뢰인이 받은 충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의뢰인이 생업을 이어가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어, 벌금형만으로도 생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은 선고유예의 이유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이혼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이 별일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길을 얻게 된 셈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생긴 명예훼손 사건은 억울함이 큰 만큼 사실이라는 점을 앞세워 다투고 싶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게시물이 명확히 남아 있을 때는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에서 승부를 보는 편이 결과적으로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명예훼손 변호사와 함께 가사 사건의 자료와 생활 여건을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그만큼 두터워지는데요.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올린 게시물 하나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명예훼손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족 갈등 끝의 명예훼손, 게시에 이른 경위부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