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수가와 일반수가는 금액이 다릅니다.
- 체크박스 하나가 빠진 채 53회, 4년 4개월이 흘렀고 차액은 5,741만 원이 됐습니다.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 환수금 5,000만 원 변상과 초범·반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다만 자격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투병을 곁에서 지켜본 뒤 “내가 직접 돌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도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모르는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면 ‘가족수가’로, 남이 돌보면 ‘일반수가’로 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금액이 다릅니다.
그 구분을 모른 채 4년이 흘렀고, 차액이 쌓여 5,741만 원이 됐습니다.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 과정과, 실형을 면하기까지의 변론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아버지를 간병하다 자격을 땄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오랜 투병을 곁에서 간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접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되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됐고, 어머니에 대한 방문요양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급여 청구 방식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고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직계혈족’을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에 있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피해자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일반수가가 아닌 가족수가로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급여를 청구할 때 가족관계 해당 여부가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수가가 적용된 채 청구가 이루어졌고, 공단은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쟁점
2. 체크박스 하나가 53회 반복되면
한 번의 착오였다면 행정 환수로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반복됐습니다.
| 내용 | |
|---|---|
| 기간 | 2019. 5. 15. ~ 2023. 9. 18. |
| 횟수 | 53회 |
| 금액 | 57,412,550원 |

첫 지급이 63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면서 4년 4개월이 지났고, 누적 금액이 5,7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두 개였습니다.
-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1호(장기요양급여 부정 청구)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됐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유형의 구조를 짚어드려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해 통보할 의무는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은 요양보호사가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센터 운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 해당 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하여 청구하도록 하여” 공단을 속였다는 구조로 짜였습니다.
즉 의무자가 기관장이라는 사실이 요양보호사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대응 ①
3. 고의의 성격을 다퉜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급여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툰 것은 어떤 고의였는가였습니다.
정리한 사정들입니다.
- 의뢰인은 아버지를 간병하던 때의 방식이 그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고시는 가족의 범위를 동거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었고, 아버지와는 동거하지 않아 일반요양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 급여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거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도록 요청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소속 센터에서도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습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이 형식적이어서 가족요양급여와 일반요양급여가 구분되고 인정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익을 노린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차량으로 왕복 2시간을 오가며 하루 3시간씩 요양을 했고, 양친 외에 다른 수급자를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일을 했을 것입니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설계한 부정수급과, 제도를 오해한 채 반복된 청구는 같은 결과를 낳아도 평가가 다릅니다.
대응 ②
4.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변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돈의 흐름에 특이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급여는 의뢰인 개인이 아니라 센터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환수도 센터를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는 공단이지만, 실제로 돈을 물어낸 것은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를 상대로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은 모아둔 돈에 대출까지 받아 환수금의 대부분인 5,000만 원을 센터에 변상했습니다
- 근무 기간 동안 가족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그 결과 센터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이 점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유리한 정상에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을 대부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응 ③
5. 형량이 아니라 '형의 종류'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사건을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것도 재량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의뢰인에게 이것은 생계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일을 그만두고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폭력 성향까지 있어 일반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남편을 직접 돌보면서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길조차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금형 선고를 구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됐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선택은 징역형이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보험 재정 악화로 사회보장 기능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앞섰습니다.
처분 결과
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 기능을 저해하는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을 대부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5,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4년에 걸쳐 반복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남편을 간호할 사람도 생계를 책임질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형의 종류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리
7.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요양·의료·보조금 분야의 부정수급은 행정 환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수는 환수대로 이루어지고,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까지 걸립니다.
준비의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 형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격이 걸린 직역에서는 징역 6월과 벌금 500만 원의 차이가 형량 차이가 아니라 직업 존폐의 차이입니다
- 환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급여가 기관 계좌로 들어갔다면 환수도 기관이 당합니다. 피해 회복은 그 실질을 따라가야 합니다
- 변상은 선고 전에 마치십시오.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전액이 아니어도 ‘대부분’이면 평가됩니다
- “몰랐다”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 과거 청구 이력, 기관의 확인 절차 부재가 모두 재료입니다
- 초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제출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세 가지 유리한 정상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가족을 돌보려고 자격을 딴 분들이 이 유형의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선의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죄의 성립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제도의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형사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돌보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고 급여를 받는 것은 제도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수가가 아닌 '가족수가'로 산정해야 하고, 인정되는 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구분을 지키지 않으면 차액이 부정수급이 됩니다.
몰랐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가족관계를 확인해 통보할 의무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그 정을 모르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체크하지 않게 했다는 구조로 기소합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은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벌금형을 받아야 하나요?
자격 유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형의 종류'를 별도 쟁점으로 다툽니다. 다만 부정수급 액수와 기간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놓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