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된 60대, 실형 구간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현금을 환전해서 전달만 하면 된다”, “통장 하나만 빌려주면 된다”. 이런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 조직적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 관리책 — 유인책·콜센터 — 현금인출책·수거책 — 모집책으로 역할이 나뉜 고도의 점조직입니다. 검거에 대비해 각자 맡은 부분만 알도록 설계돼 있어, 말단에 있는 사람일수록 전체 구조를 모른 채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도 책임은 조직 범죄의 공범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현금환전·전달책으로 가담한 의뢰인이 실형 구간에서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60대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현금을 환전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계좌였습니다. 조직원에게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대리와 저축은행 과장을 사칭했습니다. 그렇게 속은 피해자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고, 그 금액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 “확실히 알았는가”가 아니라 “짐작할 수 있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의 판단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 경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이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변론은 ‘몰랐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했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었고,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0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죄명이라 재판부의 판단 폭도 넓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정리한 것은 조직 안에서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별로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범행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총책·관리책과, 시키는 대로 현금을 옮기는 전달책은 같은 공범이라도 평가가 같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정해진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로 정리한 것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담자는 보통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적발되면서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저희는 계좌 내역으로 이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의 보이스피싱 사건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소명자료를 제출한 뒤 해당 사건들이 종결되거나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 경위를 통화 녹취록과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해 사건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줄 방법은 형사공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유리한 정상에 넣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정상은 무겁게 적혔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형이 유예된 것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점, 500만 원 공탁, 주도하지 않은 점, 실제 이익이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함께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이 하나씩 쌓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순 심부름, 통장 대여로 시작해 수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 “몰랐다”로만 버티지 마십시오. 법원은 ‘짐작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부인이 통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만 남습니다
• 가담의 위치를 정확히 세우십시오. 주도했는지, 지시받아 실행만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 받은 대가를 정리하십시오.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 계좌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합의가 막히면 공탁을 검토하십시오. 피해자가 거부해도 회복 노력은 남길 수 있습니다
• 별건 조사 이력이 있다면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종결된 사건과 이 사건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판결문에도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다”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전달책이라 해도 피해자가 잃은 돈은 그대로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담 정도를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