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일자리를 구하던 중 받은 연락 한 통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이어져 재판을 받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채용된 줄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까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이대로 형을 다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과 형법상 사기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조직적 범행의 한 축이라는 이유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함께 항소하는 일이 흔해,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심에서 다투던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이뤄내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겹쳐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고, 구직 과정에서 회사 채용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처럼 일을 구하는 사람의 절박한 사정을 파고들어 정상적인 채용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비대면으로 근무 조건을 안내하고 채용 서류를 갖추게 했으며, 당분간은 면접이나 출근 없이 일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대면면접 없는 채용 과정,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는 업무 방식 등을 근거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까지 더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저희 보이스피싱 변호사들은 이 시점부터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입장부터 정리했습니다. 구금 생활을 거치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깨닫게 되었고, 고의를 포함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무죄 주장 대신 양형부당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뛰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채용 서류와 고용 조건을 제시하며 정상적인 채용처럼 꾸몄다는 점, 의뢰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숨기려 한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원심이 의뢰인의 구직 경험을 근거로 채용 과정이 이례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경험은 원심이 전제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원심이 불리한 정상으로 삼은 것은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합의금을 마련했고, 보이스피싱 변호사로서 저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손으로 쓴 반성문을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과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담긴 반성문을 참고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다시 일을 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어 왔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곁을 지키며 재범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는 점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기는 같지만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것이고,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수거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당심에서 고의를 포함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갖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단순 가담과 처벌불원이 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 긍정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입장 정리와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한 결과,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회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편이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더라도 항소심은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을 다시 따지는 자리입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를 하나씩 쌓아 재판부에 보여드리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이 순서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기소되었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입장 정리와 피해 회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