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벌금 구간이 아니라 징역 구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의 처단형은 징역 1월~1년이었습니다.
- 수치는 0.079%로 낮았지만, 두 차례 벌금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먼저 적혔습니다.
- 형을 가른 것은 전과가 오래 전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벌금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지점에서 판단이 어긋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1년이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즉, 다투는 자리가 “벌금을 얼마로 줄이느냐”에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로 옮겨 갑니다. 음주운전 전력 두 차례가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세 번째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저녁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 광주시의 한 계곡에서부터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습니다. 면허정지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쟁점
2. 낮은 수치가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
0.079%는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초범이었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불리한 정상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수치도 다르게 읽힙니다. 0.079%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약 7km라는 운행 거리가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형을 유예받을 수 있는가.
대응 ①
3. 다투지 않고, 시기를 짚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적발 수치와 운행 거리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정리한 것은 전과의 시기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의 일인지는 평가가 다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된 재범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재범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같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기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함께 짚은 것이 처벌 전력의 성격이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벌금형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판결문에도 그대로 적혔습니다.
대응 ②
4. 재범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다시 할 사람인가.
그래서 반성의 표현보다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행동을 모았습니다. 판결문의 유리한 정상 첫 문장이 이를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선처를 구하는 호소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결과
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처단형이 징역 1월에서 1년이었으니, 선고형 10월은 구간의 위쪽입니다. 죄질에 대한 평가는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 내용 | |
|---|---|
| 불리한 정상 | 2회 벌금형 전력에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 —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반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기존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부양가족·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수치나 거리가 아니라, 전과의 시기와 그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정리
6.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력의 유무는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초범 사건이 “벌금이냐 정식재판이냐”를 다툰다면, 전력이 있는 사건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다툽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 전과의 시기를 정리하십시오. 언제의 일인지, 그 사이에 어떤 기간이 있었는지가 재범 위험성 판단을 가릅니다
- 전과의 형종을 확인하십시오. 벌금형만 있었는지, 그 이상이 있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 재범 방지를 행동으로 남기십시오. 교육 이수, 차량 처분, 치료 이력처럼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부양 상황과 사회적 관계를 자료로 만드십시오. 사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수치가 낮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0.079%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력이 있는 순간, 같은 숫자도 다르게 읽힙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음주운전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세 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처단형은 징역 1월에서 1년이었고, 벌금형 선택 없이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다투는 자리가 됩니다.
전과가 오래됐으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도 '기존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최근에 반복된 재범과 시간 간격이 있는 재범은 재범 위험성 평가가 다릅니다.
수치가 낮으면 유리하지 않나요?
수치는 처벌 구간을 정하는 요소이지만, 전력이 있으면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0.079%였는데도 판결문에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적혔습니다.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낮은 수치도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만드는 일입니다. 다짐서나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이수·차량 처분·부양 상황·사회적 유대관계처럼 확인 가능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