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 정식재판을 피한 이유, 몇 달치 대리운전 내역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습니다. 적발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것인데요.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식재판에 넘어가느냐, 서면으로 끝나느냐입니다. 요즘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무겁게 보아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회부(구공판)하는 비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직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실질적인 승부는 “벌금을 얼마로 줄이느냐”가 아니라 “법정에 서느냐 마느냐”에서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적발된 초범 의뢰인이 구약식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7km를 운행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일도 없었습니다. 단순 적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가볍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행 거리 7km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운행 거리를 중요한 양형 인자로 봅니다. 7km는 도로 위에서 위험에 노출된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된 경우와는 평가가 다릅니다.

둘째,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범이라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잦은 출장으로 운전이 필수인 업무를 맡고 있었고, 형사절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직장 생활에 직접 타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퉈야 할 것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일이 습관이 아니라 예외였다는 점을,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보이는 것.

수사기관은 반성문을 매일 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판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 전 수개월간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결제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록으로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심야 시간대 호출 수십 건을 시계열로 배열했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몇 달 동안 술자리가 끝날 때마다 대리운전을 불러 온 사람이라면, 이번 일은 몸에 밴 습관이 아니라 그날의 예외입니다. 상습성을 부인하는 주장에 처음으로 실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단순 적발 사안이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사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와 금주 서약서
• 특별교통안전교육 접수 내역 —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접수했다는 사실
• 가족의 감독 다짐과 14년 지기 친구가 쓴 구체적인 탄원서

교육은 처분 후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분 전에 스스로 접수했다는 사실은 다르게 읽힙니다. 말로 다짐하는 것과 이미 절차를 밟아 두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업무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출장이 잦아 운전이 필수인 자리였고, 이 사건으로 당분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미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속해 온 이력도 함께 밝혔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한 사람의 생계를 어디까지 무너뜨리는지를, 호소가 아니라 형벌의 비례성 문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처분(벌금 700만 원)을 내렸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의뢰인은 법정에 서야 했고,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직장에서의 위치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서면 절차로 종결되면서 형사절차와 일상이 동시에 정리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벌금 액수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절차의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정식재판을 거치느냐 약식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직장에서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가르는 것은 자료의 두께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아래 정도는 챙겨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평소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기록 — 카드 내역, 앱 호출 기록. 몇 달치를 모으면 그 자체로 성향이 드러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접수 내역 — 처분 전에 접수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재직증명서와 업무 특성 자료 — 처벌이 실제로 무엇을 부수는지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 가족·지인의 구체적인 탄원서 — 형식적인 문장보다 관계와 감독 계획이 적힌 것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얼마나 미안해하는가”가 아니라 “다시 할 사람인가”입니다. 그 답은 사건 이전의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음주운전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벌금 액수보다 절차의 형식을 먼저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