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0.2%에 가까운 수치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벌금형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 회사 징계관리규정상 금고 이상이면 면직이었습니다. 형종 자체를 벌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측정에 응한 태도, 교육 수료증, 서약서,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쌓아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2%가 넘으면 처벌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사이 구간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0.2%에 가까울수록 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적발된 초범 의뢰인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출발점

1. 187%, 5.8km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서울 서초구의 음식점에서 아파트 단지 앞까지 약 5.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습니다. 0.2%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쟁점

2. 수치가 만든 두 가지 위험

첫째, 형종입니다. 0.187%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고, 수치가 상단에 가까울수록 징역형 선택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직장입니다. 의뢰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포상/징계관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문제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형종이 금고 이상이 되는 순간 직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형의 종류를 벌금으로 만드는 것.

음주운전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1
음주운전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2
음주운전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3
음주운전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4

대응 ①

3. 적발 순간의 태도를 기록으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응했다는 사실은 수사 협조 태도로 평가됩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숨기려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의견서 앞부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사건일수록 다툴 것이 없는 사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남습니다. 부인하다 무너지는 것과 처음부터 인정하고 협조하는 것은 이후 판단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대응 ②

4. 재범 방지를 서류로 만든 작업

다음은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다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형태여야 했습니다.

  • 음주운전 교육 수료증 —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이수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각각
  • 대리운전 이용내역 — 이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

저희는 이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번호를 매겨 목록화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 “반성하고 있다”고 쓰는 것과, 수료증과 서약서와 이용내역이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증거 자료

대응 ③

5. 회사 규정 조항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재직 중인 회사의 포상/징계관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 조항 자체를 발췌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피의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의 생계와 건강 유지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바, 금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처를 구하는 호소가 아닙니다. 처분이 실제로 무엇을 부수는지를 판단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형종 하나로 한 가정의 생계가 달라진다면, 그 사정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처분 결과

6.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적용 법령에 “벌금형선택”이 명시됐습니다.

의미를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 0.187%라는 수치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종결돼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 금고 이상이 아니었으므로 회사 징계관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판결문

정리

7. 수치가 높다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높으면 많은 분들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부터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0.2%에 가까운 구간에서는 벌금이 나올지 자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적용되는 결격·징계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무원법뿐 아니라 사기업의 인사규정에도 금고 이상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을 찾아 발췌해 두십시오
  • 적발 당시의 태도를 정리하십시오. 측정에 응했는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 교육은 처분 전에 받으십시오. 처분 후 이수는 의무 이행일 뿐입니다
  • 이후의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대리운전 이용내역처럼 사건 뒤의 생활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다투는 자리는 “벌금 액수”가 아니라 “형의 종류”로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는 반성문보다 규정 발췌본 한 장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음주운전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수치가 높아도 벌금인가요?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0.08% 이상 0.2% 미만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회사 규정을 자료로 내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처분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판단자에게 알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금고 이상이면 면직되는 규정이 있다면 그 조항 자체를 발췌해 제출하는 편이 설명보다 강합니다.

음주측정에 응한 것도 참작되나요?

됩니다.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고, 응한 사실은 수사 협조 태도로 평가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기록됩니다.

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처분이 나오기 전에 받아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처분 후에 받는 것은 의무 이행이지만, 처분 전에 스스로 받은 것은 재범 방지 의지의 증거가 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형종부터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