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변호사, 잠정조치에도 멈추지 않는 가해자 처벌·피해회복 이끈 사례

[스토킹 피해자 대리 실무 요약]

• 사건 핵심: 헤어진 상대의 약 5개월·90여 회 스토킹, 법원 잠정조치 결정에도 직장 방문·지인 동원 우회 연락 등 위반 지속
• 대응 전략: 90여 회 행위 범죄일람표 작성, 신속한 잠정조치 신청, 잠정조치 위반·우회 가해를 피해자 의견서로 입증, 처벌 위에서 피해회복 합의 설계
• 최종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피해자 4,000만 원 피해회복 확보

헤어진 상대의 연락을 거절했는데도 전화와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직장 앞까지 찾아오는 일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마음을 먹고 신고를 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아냈는데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다가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막막함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수십 차례의 연락과 접근이 오래 쌓여 만들어지는 피해입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범죄와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추가되고, 피해자로서는 형사 절차와 함께 자신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만 바라보다 보면 피해 회복이 빠지고, 합의만 생각하다 보면 책임을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흩어진 연락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고, 잠정조치 위반 같은 추가 가해까지 사건에 반영해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설계해야 처벌과 회복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약 다섯 달에 걸친 90여 회의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에 시달린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의미 있는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낸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은 별개로 쌓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린 잠정조치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잠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처벌이 추가됩니다.

즉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행위는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위반이 되어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 됩니다. 특히 직접 연락을 넘어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를 걸게 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흘리는 우회적 접근은 죄질을 한층 무겁게 보게 하는 요소입니다.

같은 스토킹이라도 양형은 입증의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횟수, 기간, 잠정조치 위반 여부, 가해자의 전력,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양형의 폭이 크게 움직입니다. 같은 ‘스토킹’이라도 연락이 몇 차례 있었다는 정도로 정리되느냐, 아니면 수십 차례의 행위가 날짜와 방법별로 빠짐없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흩어진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가해자의 행위가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집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실제로 겪고 있는 수면 장애나 정신과 치료 같은 피해 사정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한층 분명해집니다.

잠정조치에도 멈추지 않은 스토킹 사건을 피해자 대리하여 처벌과 회복을 이끈 사례

스토킹처벌법위반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대리했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분으로, 과거 교제했던 상대로부터 헤어진 뒤에도 끈질긴 연락과 접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 다섯 달에 걸쳐 90여 회에 이르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문자와 카카오톡, 부재중 전화, 그리고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이 일하는 병원 주차장까지 찾아와 차량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고, 의뢰인은 알림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뛸 정도의 불안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다음 네 갈래로 전략을 세우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 90여 회의 행위를 범죄일람표로 입증

흩어져 있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목록, 계좌 거래 내역을 날짜·시각·방법별로 정리해 범죄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각 연락의 시각과 내용, 소액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방식, 직장으로 찾아온 정황을 한 표 안에 모아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임을 한눈에 드러냈고, 증거 자료도 항목마다 일대일로 대응시켜 제출했습니다.

둘째 — 신속한 잠정조치 신청과 피해자 보호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연락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직장 위치와 생활 반경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과 별개로 추가 접근을 막는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 잠정조치 위반과 우회적 가해를 사건에 반영

가해자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갔고, 지인을 시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하는 우회적 접근까지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잠정조치 위반과 제3자를 동원한 가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정을 피해자 의견서로 정리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넷째 — 처벌 위에서 설계한 피해 회복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충분히 드러낸 뒤,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단순한 처벌불원이 아니라 의뢰인이 감내한 정신적 고통과 관련 분쟁까지 아우르는 조건을 담아, 의미 있는 피해 보상을 받는 합의를 설계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피해 회복

1심은 가해자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점, 과거 결별한 상대에게 특수협박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흔치 않은 결과로, 행위의 반복성과 잠정조치 위반을 빠짐없이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초범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재판부가 이 사건 스토킹의 지속성과 잠정조치 위반의 무게를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왔고, 의뢰인은 관련 분쟁까지 포함해 4,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형사 책임을 분명히 물은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조건이었는데요. 합의 과정에서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과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함께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책임의 확정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그리고 향후 안전장치까지 함께 확보한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는 처벌과 회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감내한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의 무게를 충분히 드러내야 그 위에서 의미 있는 회복도 가능해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흩어진 연락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고, 잠정조치 위반 같은 추가 가해를 사건에 정확히 반영하는 일입니다. 행위가 촘촘히 입증될수록 처벌의 무게가 분명해지고, 그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에서도 피해자의 자리가 단단해집니다.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스토킹이 멈추지 않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변호사와 본인의 증거 자료부터 면밀히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