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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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됩니다. 잘 정리된 음주사고 합의서 한 장이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사건이 많고, 위험운전치상의 적용 여부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음주사고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짚어야 할 5가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양형 자료로 효력을 갖는 합의서가 되려면 형식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 두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합의금만 지급되고 음주사고 합의서가 양형 자료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형법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 문구만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검찰·법원에 양형 자료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원할 때,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으로 정해진 적정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피해의 정도, 치료비, 보험 처리 여부, 피해자의 의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소가 합의금을 가릅니다.
합의금의 정답은 결국 피해자가 받고 싶은 금액과 피의자가 줄 수 있는 금액의 합치점입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음주사고 합의서를 쓸 때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민·형사 일괄 합의가 일반적입니다. 피해가 크고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만 진행하고 민사는 보험사 처리에 맡기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 합의서 본문에 “본 합의는 형사 합의에 한한다” 또는 “본 합의로 민·형사상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중 하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 피해자가 “받지 못했다”고 다투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은 동시에가 원칙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안전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합의금만 지급하고 합의서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합의서 본문에 “합의금 ○○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먼저 써주어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입금이 안 되면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의 효력은 결국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 조합 |
|---|---|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가장 확실. 법원·검찰에서 다툼 없음 |
| 자필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 없을 때 차선 |
| 서명 + 신분증 사본 | 최소 요건.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없을 때 |
피해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인감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음주사고 합의서에 붙일 서류의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갈립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사고 합의서는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적힌 종이가 아닙니다. 양형 자료로 평가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정렬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면, 합의서 본문이 단순 처벌불원 문구를 넘어 사건 전체의 양형 자료와 연결되는 문서로 작성됩니다.
필요합니다. 보험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고,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양형 자료로 평가되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양형 자료를 다른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맡기는 절차), 자력으로 부담한 치료비·위자료 명세, 진심 어린 사과의 시도 자료 등이 보완 자료가 됩니다.
가능한 한 조기 단계(경찰·검찰)에서 지급하시는 것이 양형에 가장 유리합니다. 1심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변론 종결 전까지, 항소심에서 합의했다면 1차 공판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무거운 편이지만, 합의 여부 자체가 양형의 핵심 감경 사유입니다. 합의 + 재발방지 자료가 함께 정렬되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양형이 옮겨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 협상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에는 변호인 입회가 권장됩니다. 합의서 양식·문구·금액 산정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 입회 없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후 합의서는 양형의 분기점입니다. 처벌불원 문구, 합의금 산정, 민·형사 구분, 증거 보존, 첨부 서류,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합의서가 양형 자료로서의 무게를 잃습니다.
음주사고 합의 과정에서 위험운전치상 회피 변론과 재발방지 자료까지 함께 정렬되어야 결과가 바뀝니다.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합의 단계부터 항소심까지의 자료 정렬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민수 ·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