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에서 음주운전 중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셨던 의뢰인이 자수와 양형 자료 정렬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야간 회식 후 의뢰인은 0.092%로 운전 중 창원 성산구 일대에서 정차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을 떠났고,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신고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도교법(음주운전) + 도교법(사고후미조치) 결합 사건으로, 도주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권고 영역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세 갈래의 정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즉시 자수: 의뢰인이 경찰 조사 통보 전 직접 창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자수서를 제출. 자수 시점이 신고 다음 날 오전이라는 시간 입증
- 피해자 합의: 자력으로 피해 차량 수리비 + 위자료 지급, 처벌불원서 확보
- 재발방지 자료: 차량 매각 증명, 알코올 사용장애 검진,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가족·직장 탄원
특히 사고 직후의 당혹·도주가 의도적이 아니었음을 시간순 진술로 일관되게 입증한 점이 변론의 축이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로 자수의 진정성, 피해 회복, 재발방지 환경 변화 등이 적시되었고, 사고후미조치 단독 실형 권고 영역에서 벌금형으로 양형이 정렬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다면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수의 시기입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전 자발적으로 출석한 자수는 양형의 가장 강한 감경 사유로 평가됩니다. 창원·마산·진해 지역 음주뺑소니 사건은 시간 자체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