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재범으로 적발되신 의뢰인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5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양형은 실형 영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회식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잠시 차량을 옮기는 중 부산 해운대구 일대 단속에서 적발되셨습니다. 5년 전 음주운전 약식 벌금 전력이 있어 2진아웃 영역에 해당, 도교법 148조의2 음주재범 조항(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세 갈래로 양형 자료를 정렬했습니다.
- 운전 경위의 우발성 입증: 대리운전 호출 기록(시간·취소 사유), 차량 이동 거리(15m), 운전 의도 부재를 객관 자료로 정리
- 환경 변화의 진정성: 차량 매각 증명, 부산 시내 알코올 사용장애 검진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 사회적 유대 입증: 직장 동료·가족 탄원서, 부양가족 증명, 회사 인사팀 진정서
특히 5년 전 전과가 우발적 1회였음을 입증하고, 그 후 5년간의 무사고·무위반 운전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로 우발적 운전 경위, 환경 변화의 진정성, 사회적 유대 등이 적시되었고, 실형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로 양형이 옮겨간 사례가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다면
부산 지역 음주재범 사건은 변호 단계의 시간 정렬이 결과를 가릅니다. 적발 직후 24시간 안에 자료를 시작해 시간 순으로 쌓아 올린 환경 변화 자료가 사건 종결 무렵에 한꺼번에 만든 자료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부산·울산·김해 지역 음주재범 사건의 24시간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