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1심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으로 양형 유지된 변호 사례

1심에서 어렵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 복귀를 준비하시던 중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깨지면 실형 선고나 형량 가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1심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1심 집행유예 사건에서 검사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양형이 유지된 변호 사례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처벌 구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은 촬영 행위 자체와 반포·제공, 소지·구입 등 행위 양태에 따라 별개의 조항으로 다루어집니다. 그중 촬영물의 반포·제공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벌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영역의 양형은 단순히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확산 가능성이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유포된 사안과 폐쇄적인 대화방에 한 차례 게시된 뒤 즉시 삭제된 사안은 법정형이 같아도 양형에서 평가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지, 신원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다른 사람에게 소지·보관되고 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2. 검사 양형부당 항소를 다투는 항소심 변론의 구조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음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사 양형부당 항소를 다투는 변호는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한 갈래는 1심이 이미 반영한 사정들을 재정리해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음을 보여드리는 작업이고, 다른 한 갈래는 1심 선고 이후 새로 형성된 사정 — 추가 공탁·새로운 양형 자료·사건 이후 생활상 등을 더해 항소심 양형 조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입증하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