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공범 입건, 취업 사기에 휘말린 의뢰인의 집행유예 사건 정리

어렵게 구한 직장이 알고 보니 불법 사이트 운영 회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 업무인 줄 알았는데, 점차 자신이 무거운 형사 혐의의 공범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것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까지 되면 생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워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입사한 회사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 수감되었고, 어린 자녀와 한국말이 서툰 배우자가 한국에 남은 상태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불기소·방조범 지위 인정·생계 자료 정렬을 한 방향으로 묶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다른 결과를 가른 네 가지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한 핵심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결정, 도박공간개설 혐의에서 정범이 아닌 방조범 지위를 입증한 자료, 수사 협조의 적극성을 정리한 기록, 그리고 부양 가족의 생계 상황을 객관 자료로 입증한 작업. 네 가지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재판부의 판단을 움직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