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나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오시다가,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어 일을 그만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작은 식당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던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추행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일관 주장한 사안에서, 카톡·SNS·진술 신빙성 자료를 입체적으로 정리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송치와 검찰의 불구속 구공판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고소 단계의 무게와 방향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사용자의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디까지 처벌되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력’의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2628 등 참조).
또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도5646).
따라서 사용자가 자기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발언을 반복하였다면, 그 행위가 ‘장난’이었다거나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주장만으로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위력성과 추행의 고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로 옮겨옵니다.
2.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때, 피해자가 모아야 할 것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일관되게 ‘서로 친한 사이라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때,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일시·장소·방법·전후 정황이 처음 진술부터 마지막 진술까지 큰 흐름에서 일관되어야 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 사항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 본인의 사후 메시지나 발언에서 추행 사실에 대한 자인이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나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장난이라도 미안하다”, “내가 한 거도 있지만”과 같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정황이 남아 있다면, 가해자의 후속 진술과 모순되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셋째, 피해 직후 친구나 가족 등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호소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당일 또는 다음 날 친구에게 “사장님이 이렇게 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객관 자료입니다.
넷째, 신체적 폭행의 흔적이 사진으로 남아 있거나 정신적 피해가 의학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다리에 멍이 남은 사진, 체중 감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이 정리되어 있을수록 위력의 정도와 피해의 깊이가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신 시점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를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는 작업이 고소대리 변호인의 핵심 역할입니다.
3. 한 달의 아르바이트 동안 반복된 추행, 의뢰인의 사건
이번 의뢰인은 음악대학원 피아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휴학을 신청하시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식당 일을 경험해 보고자 작은 식당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지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장으로부터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으며 일을 시작하셨고, 책임감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식당 일을 익히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부터 사장은 의뢰인에게 가슴 사이즈를 묻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가 어떠한지, 속옷을 세트로 입고 있는지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노골적인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장은 본인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굳이 언급하면서 배우자가 “유진이한테 (성관계를) 해달라 해라”라고 말했다는 식의 표현까지 일삼았고, 발로 의뢰인의 허벅지나 종아리를 차거나 몸을 들어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팔과 어깨를 톡톡 때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급기야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의뢰인의 등 뒤에서 껴안아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거나, 쪼그려 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 의뢰인의 사타구니 위로 발을 올리고는 “유진이 너 때문에 다쳤으니 가만히 있어라”라며 그 상태를 한참 동안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근무 마지막 날에는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빌미로 의뢰인의 브래지어 끈을 옆에서 잡아당겼다 놓는 추행을 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그만둔 이후에도 트라우마가 지속되어 약 3개월 동안 체중이 10kg 감소하셨고, 자해를 시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주위 어른들의 조언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결심하시고 고소대리를 의뢰해 오셨습니다.
4. 송치·구공판을 이끌어낸 다섯 단계 고소대리
저희는 다음 다섯 단계로 고소장을 정리하고 수사 단계를 동행했습니다.
4-1. 위력의 법리 정리와 사용자-종업원 관계 입증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이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해 고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가해자가 식당의 운영자로서 의뢰인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며 매니저로 고용할 것처럼 말한 점, 가해자가 의뢰인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하고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됨을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4-2. 가해자 본인의 카카오톡으로 추행 사실 자인 입증
의뢰인이 식당을 그만둔 직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장난친 것도 내가 한 거도 있지만 니가 가위바위보해서 하자고 한 거 아니가 그러고 브라끈? 그건 무슨 소린데 니시아니가 다 보이길래 가려라고 한 건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가해자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장난’이었다는 평가만 달리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의 사후 진술이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자료가 남아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신빙성 판단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정이었습니다.
4-3. 가해자 배우자와의 SNS 대화 및 친구와의 실시간 카톡 확보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이 SNS로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백프로 남편 잘못이에요”, “유진씨한테 아무리 장난이라도 몸에 터치하고 발로 차고… 정말 미안해요”라며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까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피해 당시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사장님 저 일 못 가겠습니다, 사장님 괴롭히시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라고 호소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함께 정리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입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4-4.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의 객관 자료 정리
가해자의 발길질로 다리와 허벅지에 멍이 든 부위의 사진을 시간 정보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식당을 그만둔 이후 3개월 동안 체중이 10kg 감소한 점, 자해 시도까지 이른 정황을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정리해,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의 깊이를 보여드렸습니다.
4-5.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참고판례 4건 첨부
가해자가 ‘장난’으로 일축하는 사안에서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로 이어진 참고판례 네 건을 정리해 고소장에 함께 첨부했습니다. 식당 점장이 종업원의 어깨·허리·등을 만진 사건에서 위력 추행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349), 식당 점장과 부점장이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사건에서 위력 추행과 모욕을 함께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938), 병원 기획이사가 부하직원들의 신체 부위에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한 사건에서 위력 추행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2고단3698), 그리고 채용 절차에서도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도5646)가 그것이었습니다.
5. 결과: 송치 + 검찰 불구속 구공판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법원에 불구속 구공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장에는 의뢰인을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3개의 범죄사실이 정리되어 있었고, 가해자가 자기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을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평가하여 그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분명히 적시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절차의 문이 실제로 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일관되게 ‘장난’으로 일축해 온 사안임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기에 송치와 구공판 결정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의 ‘성공’은 가해자의 변호인이 그려내는 그림과 다른 결을 갖습니다.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어 고소한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거나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인이 다투어야 할 첫 자리는 본격적인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 그중에서도 고소장을 처음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일관되게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일축하는 경우가 많고, 일대일의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객관 증거가 부족한 영역에 위치합니다. 이 영역에서 송치·구공판까지 끌어내려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고소장, 가해자 본인이 사후에 보낸 메시지에서 행위 자체를 자인한 정황 자료, 가해자 가족이나 제3자가 피해 사실을 사후에 인정한 정황 자료, 피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호소한 기록,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 그리고 동일한 구조의 사안에서 위력 추행이 인정된 참고판례가 한 권의 고소장 안에 입체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 피해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처음 진술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동성 변호인의 동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에는 여성 형사전문 변호인이 다수 함께 있어, 의뢰인이 원하시는 경우 고소장 작성·경찰 조사 동행·검찰 단계 대응·형사재판 단계 피해자 진술까지 사건 전 과정을 여성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나 상급자로부터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고소를 진행하셨는데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와 별개로 한 번 본인 사건의 위치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사례 외에도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변호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 사건 유형별 결과의 폭을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년 이상 형사 전문 변호로 음주·교통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가 사고 직후 입건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만 일관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나요?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사후에 보낸 카카오톡에서 행위 자체를 인정한 정황, 제3자가 피해 사실을 사후에 인정한 정황, 피해 직후 친구·가족에게 실시간 호소한 기록 등이 정리되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송치·구공판이 가능합니다.
채용 절차에서의 영향력도 위력 추행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5646). 정규직 채용을 약속한 사용자도 위력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의 흔적이 없어도 위력 추행 입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력은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것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 피해 사진·정신과 진료 기록이 함께 정리되면 위력의 정도와 피해 깊이가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쉬워집니다.
여성 변호인이 고소장 작성·조사 동행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저희 변호인단에는 여성 형사전문 변호인이 다수 함께 있어, 의뢰인이 원하시는 경우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 검찰 단계 대응, 형사재판 단계 피해자 진술까지 사건 전 과정을 여성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소 후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분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합의금 액수와 처벌의 정도, 합의서에 포함될 조건(처벌불원·비밀유지·재발방지 약정 등)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그대로 형사재판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고소 단계부터의 변호 방향을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민수 ·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