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 선택

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벗어난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음주를 들킬까 봐 순간 도망쳤는데, 이제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무게로 돌아올지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음주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고, 거기에 음주운전·무면허 동종 전과까지 있던 분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자수와 합의, 재범 방지 자료를 한 방향으로 묶어 정리한 끝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에도 결과를 바꾸는 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같은 뺑소니, 다른 결과를 가른 세 가지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한 핵심은 단순히 합의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새벽에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간 결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음주 습관에 대한 정신과 상담까지. 세 가지 자료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재판부의 판단을 움직였습니다.

자수의 시점. 사건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시각이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합의의 깊이. 치료비뿐 아니라 차량 수리비,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 정신과 상담과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기부로 의뢰인의 의지를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위 세 가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시작. 음주 사고 그리고 도주

2-1. 대교 위 충돌과 순간의 도주

의뢰인은 이른 저녁 자리에서 반주를 마신 뒤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편도 4차로의 대교 위, 통행량이 많아 앞차가 갑자기 감속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차량이 앞차를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의뢰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피해자의 안위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교 건너 교차로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긴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사건의 무게를 옮겨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