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의뢰인 이야기

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항소심까지 남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이실 것입니다. 몇 달 안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사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의뢰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이미 7개월간 수감 중이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수술을 두 차례 받은 기초수급자였고, 수감 생활로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저희 사무실을 찾은 시점에서 항소심에서 형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좁아 보였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서, 건강 자료, 심신미약 정황을 한 방향으로 정렬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 의뢰인이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결과를 가르는 네 가지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돌아온 핵심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점이 늦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결정,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학 자료, 사건 당시 만취 심신미약 정황,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한 가족·지인 40명의 탄원. 네 가지 자료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움직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