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형종상향 금지 원칙으로 약식 700만 원 유지된 변호 사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벌금 액수가 본인 형편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껴져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음주운전 초범으로 약식 벌금 700만 원을 받으신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셨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형종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도 그대로 유지된 변호 사례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시고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흐름이 판단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알아두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형종 상향의 금지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약식명령이 벌금형으로 발령되었다면, 정식재판으로 가도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형의 종류 자체가 무거운 쪽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의 위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형종 상향(벌금→징역) 위험은 법으로 차단되어 있지만, 벌금 액수 가중 위험은 이론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에서는 약식 액수가 부담스러워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액수를 가중하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사정과 양형자료에 따라 약식 액수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으며, 드물게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있는 경우와 신중해야 하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실익을 갖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약식 액수가 해당 처벌 구간의 상한선에 가깝거나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과중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강하면 액수 감액의 여지가 살아 있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