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한 지인이 구속됐다는 소식에, 다음은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SD 같은 신종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와 유통하는 밀수입 사건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입한 양이 적지 않으면 징역 4년에서 7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적발과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LSD 500매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려다, 함께 일을 꾸민 지인이 먼저 구속되면서 자신도 곧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형이 유력하던 상황이었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한 끝에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해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하고, LSD 500매를 건네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신종 마약을 판매처로 운반해 유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건을 함께 공모한 지인이 먼저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머지않아 자신 역시 구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은 실제 범죄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LSD를 밀수입하고 유통하려 한 데다, 수입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징역 4년에서 7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관건은 실형과 구속을 피하고 운반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리한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마약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방어와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1) 구속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도록 조력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적발 시 긴급체포·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사건 착수 직후부터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방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 자수와 성실한 수사 협조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자수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희는 이 자수 경위와 협조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