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기준과 대응 방향 정리

이 글에서는 통매음 처벌 기준과 대응 방향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메시지 한 통, 사진 한 장 때문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가볍게 넘겼던 대화나 순간의 감정으로 보낸 내용이 형사사건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이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통매음 처벌은 어느 수준인지,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적 불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혐의를 다투거나 초범으로서 대응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통매음은 어떤 행위가 성립하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성적 목적, 통신매체의 이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그리고 상대방에게의 도달이라는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통매음 성립이 인정됩니다.

① 성적 목적과 통신매체

단순히 상대를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나 다투는 과정의 감정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통신매체의 이용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같은 메신저, 이메일, 각종 SNS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면으로 직접 말하거나 물건을 건넨 경우는 이 죄가 아니라 다른 죄명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도달의 의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되고, 상대가 실제로 그 내용을 열어 확인했는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순간 상대의 단말기에 도달했다면 기수로 보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표현의 구체성, 반복 여부, 전체 대화의 맥락을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02통매음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통매음 처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성범죄 가운데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성범죄라는 성격 때문에 뒤따르는 부수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① 실무상 형량의 흐름

실제 처분은 전송한 내용의 수위, 횟수, 상습성, 상대방과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과 합의 여부에 따라 폭넓게 갈립니다.

표현의 정도가 경미하고 1회성에 그친 초범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이거나 다수의 상대를 대상으로 한 사안은 그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상의 경향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효과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포함한 사안에서도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일정 기간 성명, 주소, 사진 등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갱신해야 하는 부담을 남기므로, 등록 여부와 기간을 좌우할 수 있는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 처벌은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최종 처분의 형태 자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03통매음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통매음 성립은 앞서 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정되므로, 방어의 출발점은 그 요건 가운데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는 데 있습니다.

① 성적 목적과 맥락

가장 핵심적인 다툼 지점은 성적 목적의 유무입니다. 조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는 만큼, 문제가 된 표현이 그러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 항의, 농담, 또는 관계 안에서의 특수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전체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표현이 오간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내용의 수위와 전송 경위

다음으로는 문제가 된 내용이 과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것이 맞는지도 살펴볼 지점입니다. 또한 전송 횟수와 상습성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1회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계정 도용이나 오발송 같은 사정은 없었는지를 정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다만 앞서 보았듯 도달은 상대가 확인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도달 자체를 다투기보다 성적 목적과 내용의 수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04초범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처음 수사를 받는 분들은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과, 억울한 부분은 제대로 밝히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진술과 대응의 방향이 최종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

먼저 문제가 된 메시지의 원문, 대화 전체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시점과 횟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적 목적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 맥락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노력을 진술과 자료로 구체화하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면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의 감정과 시점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무리한 연락이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방식과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통매음 처벌의 최종 결과는 결국 성적 목적의 소명, 반성의 진정성, 합의 여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체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통매음 처벌은 법정형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적 불이익과 성적 목적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때문에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급한 진술이나 무리한 연락보다, 사실관계와 맥락을 먼저 정리해 전체 대응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함께 검토하며 방향을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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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민수 ·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