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수치 역산 원리와 다툼 포인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측정 시간이 운전 시간보다 훨씬 늦었는데 그 수치가 운전할 때의 수치로 인정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에 위드마크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이 공식의 원리와 한계, 그리고 수치 다툼이 가능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어떤 포인트를 짚는지입니다. 공식이 수학적으로 정교해 보여도 내부 변수에 개인차가 크고, 결과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1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의사 에릭 위드마크(Erik M. P. Widmark)가 고안한 수식으로,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량과 시간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데 씁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됩니다.

• 역산 적용: 음주 측정 시점의 수치를 기준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거슬러 계산
• 최고치 추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과 음주량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점에 달했을 시점과 수치를 추산

법원과 수사기관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경우, 또는 혈액·호흡 측정값 외에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 공식을 활용해 운전 시점의 수치를 추정합니다.

공식의 구조는 크게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① 음주량과 흡수율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알코올 도수를 바탕으로 실제로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의 총량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위장 내 음식물 유무에 따른 흡수 속도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공복 여부만으로도 흡수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② 체중과 성별에 따른 분포 계수

알코올은 혈액뿐 아니라 체내 수분 전반에 분포합니다. 이 공식에서는 이 분포의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분포계수, 위드마크 r값)를 씁니다. 이 값은 성별·체형·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일정 범위 안의 평균값을 대입합니다. 평균값을 쓴다는 점 자체가 개인 오차의 출발점입니다.

③ 시간당 알코올 분해 속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에 달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속도로 낮아집니다. 역산 공식은 이 분해 속도에도 일정 범위의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이 속도 역시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 동일한 시간이 지났어도 실제 수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02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역산되나

역산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측정 시점의 수치 + (분해된 양 × 시간) = 운전 시점의 수치”라는 구조입니다. 측정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역산값과 실제 운전 시점 수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수사기관이 역산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 후 혈액 채취나 호흡 측정까지 1시간 이상 간격이 생긴 경우
• 음주 후 귀가해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음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 측정 거부 후 시간이 한참 지나 채혈이 이루어진 경우

역산 결과가 처벌 기준치 바로 근처에 있을 때, 역산에 사용된 수치와 가정이 정확한지를 따지는 것이 변호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03왜 추정치를 다툴 수 있나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인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도 이 공식이 추정치임을 전제로 삼으며, 추정의 전제가 흔들리면 수치의 신빙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① 흡수 단계와 최고치 도달 시간의 불확실성

알코올은 마신 직후 곧바로 혈중에 균일하게 퍼지지 않습니다. 위장에서 소장으로 이동해 흡수되는 과정이 있고, 이 흡수가 완료되기 전(상승 단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최고치에 이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전 시점이 흡수 단계였다면, 단순 역산은 실제보다 수치를 높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별 분해 속도 편차

분해 속도의 평균값은 일정 범위로 제시되지만, 실제 개인의 분해 속도는 간 기능·건강 상태·음주 습관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값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역산 결과가 처벌 기준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음주량·음주 시간의 불확실성

역산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과 마지막 음주 시각은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음주 상황이 복잡할수록(여러 종류의 술, 장시간 음주, 중간 이동 등) 역산값의 신뢰도는 낮아집니다.

④ 측정 장비와 절차의 오차

호흡 측정 자체에도 장비 오차와 측정 절차 준수 여부에 따른 편차가 있습니다.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측정 직전 음식물 섭취, 장비 검교정 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04변호 단계의 대응 포인트

이 공식을 근거로 한 수치 다툼은 수치 자체의 부정이 목표가 아닙니다. 공식의 전제가 된 변수들이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① 역산 적용 여부 확인

수사 기록에서 역산이 적용되었는지, 적용되었다면 어떤 변수값을 썼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대입된 분해 속도 범위, 음주량 산정 근거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② 흡수 단계 여부 검토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이 짧고, 음주량이 많았으며, 공복 상태가 아니었다면 운전 시점이 흡수 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흡수 단계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로, 역산과 실제 수치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측정 전후 정황 자료 수집

측정 전 구토·음식 섭취·장시간 대기 여부, 측정 장비의 검교정 기록, 측정 절차 동영상 등이 측정값의 정확성을 다투는 데 활용됩니다.

④ 수치가 기준치 근접한 경우 집중 검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08%, 0.2% 등 처벌 단계 경계 근처에 있을 때, 오차 범위 안에서 기준치 아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실질적인 처벌 감경 또는 무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이 감정 신청이나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수치의 신빙성을 직접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위드마크 방식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 입증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개인별 편차가 있는 여러 변수에 평균값을 대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제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수치가 처벌 기준치 근방에 있는 경우라면 변호인과 함께 역산의 전제를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대한변협 형사법 분야 전문 등록 변호사가 음주·교통 사건을 직접 변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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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민수 ·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