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성립 기준부터 대응 방향까지 변호사가 정리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대응 방향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사건 자체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몰라 더 불안해하십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처벌 대상인지, 처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인지,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날짜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순간이 짧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크게 갈릴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강제추행 처벌이 어떤 기준에서 성립하고, 실제로 어느 수위의 처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가 성립하는 구조와 처벌의 범위를 먼저 이해해야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으므로, 성립 요건부터 부수처분, 방어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01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 부위나 접촉의 강도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그 상황에서의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추행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이때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로 강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나 강약은 불문한다고 보고 있어, 물리적으로 크게 저항을 제압하지 않았더라도 성립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기습추행도 포함된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이른바 기습추행입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가한 뒤 추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별도의 강한 물리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13년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강제추행 처벌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폭이 넓은 만큼,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사안의 경위와 죄질,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력과 반성 정도에 따라 실제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정형만 보고 무겁게 혹은 가볍게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안이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가중되는 유형과 부수처분

일반 강제추행 외에, 성폭력처벌법은 특정 유형에 대해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특수강제추행,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은 별도의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율됩니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의 출발선 자체가 높아지므로, 자신의 사안이 단순 강제추행인지 가중 유형에 해당하는지 초기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벌금형에도 따라오는 등록과 이수명령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자체 외에도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받게 될 수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상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면 부수처분과 무관하다고 오해하시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을 판단할 때 형량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으며,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03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무엇을 다투는가

강제추행은 접촉의 순간이 짧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접촉 자체가 우연이었음에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① 고의와 범의를 다투는 방향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에 대한 고의, 즉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원 지하철이나 좁은 통로에서의 우연한 접촉, 업무나 일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의 동선과 자세,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객관적 증거와 무고 가능성

CCTV 영상, 현장 사진, 통화 및 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면 그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관계상의 갈등이나 금전 문제 등 보복성 또는 무고성 고소의 정황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를 무고로 몰아세우는 접근은 신중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확보 가능한 증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다투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04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사소한 표현 차이가 불리하게 해석되거나 이후 번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① 인정 사안과 다툼 사안의 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사안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사안인지,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안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일입니다. 다툼 없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사안이라면 반성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성립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이 판단이 흔들리면 대응 전체가 방향을 잃기 쉬우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진술과 합의의 타이밍

진술은 일관성이 생명이며, 한 번 정해진 방향을 사건 내내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비칠 수 있으므로, 합의의 시점과 방식은 사안의 성격에 맞추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강제추행은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혼자 결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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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민수 ·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