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 6. 2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음주운전 초범 벌금”입니다. 얼마나 나올지, 실형은 아닌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수치에 따라 처벌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초범이라는 조건을 실질적인 감경으로 연결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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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처음이니까 가볍다”는 논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이며, 초범 여부는 법정형 안에서 형량을 낮추는 인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높은 수치나 사고가 결합되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징역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 방심하기 쉬운 착각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0.08% 이상이거나 운전 행태가 불량하면 검사가 정식기소를 택합니다. 약식명령 여부는 수치와 사건 경위가 함께 결정합니다. 둘째, 면허 취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으로, 벌금 대응과 동시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반성문과 재발방지 자료는 적발 직후부터 쌓이는 시간 순서가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재판 직전에 한꺼번에 제출한 자료는 무게가 크게 낮아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구간별 법정형과 단순 음주운전(사고 없음·초범) 기준의 일반적 처분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사건 수치는 담당 변호인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도로교통법) | 초범 일반 처분 경향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약식 벌금 100~300만 원 / 기소유예 가능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약식 벌금 500~700만 원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정식재판·벌금 7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정식재판·벌금 상단 이상 |
검사는 수치 외에 운전 거리·행태(차로 이탈, 신호 위반), 의뢰인 태도, 자료 정렬 여부를 함께 봅니다. 0.09% 사건도 장거리·비정상 운전이 확인되면 정식기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0.12% 사건도 반성문·차량 매각·교육 이수 자료가 빠르게 정렬된 경우 약식명령 또는 벌금 하한에 가까운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같은 수치 구간 안에서도 이런 부수 요소에 따라 적지 않게 갈립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고지하는 절차입니다. 초범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이 결합되면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식재판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양형 자료를 정렬하면 약식명령보다 낮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의신청 후 정식재판 전환이 유효한 사건 유형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납부하기 전에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감경 사유이지만, 이 조건을 실질적인 감경으로 바꾸려면 아래 자료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을 한 단계라도 낮추고 싶다면, 다음 네 가지 자료를 적발 직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무게 있는 감경 자료입니다. 적발 날짜·음주 경위·후회의 구체적 내용·재발방지 다짐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검찰 단계·재판 단계마다 보완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터넷에서 복사한 형식적 문구는 무게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차량 매각 또는 가족 명의 이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환경 변화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와 부양 책임을 입증합니다. 특히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이 있는 경우 탄원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경 인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후 자발적으로 시작한 봉사활동도 감경 자료로 활용됩니다. 시간 누적 기록과 봉사 후기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진정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의 크기는 적발 이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치가 낮다고 아무 자료 없이 기다리면, 약식명령 청구 시 최대 벌금에 가까운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초범 감경을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반성과 재발방지를 입증하는 자료 묶음으로 보여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 초범이라면 약식명령(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거나 운전 행태가 위험했던 경우, 또는 사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0.03~0.08% 미만 구간은 100~300만 원대 약식 벌금이 일반적이고, 0.08~0.2% 미만 구간은 500~700만 원대가 많습니다. 0.2% 이상에서는 정식재판과 함께 7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경 자료를 얼마나 정렬했느냐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약식명령 금액이 법정형 상단에 가깝거나, 충분한 양형 자료가 준비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후 정식재판을 통해 더 낮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신청하면 더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변호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10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 취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행정심판·이의신청 여부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이수 자체가 자동으로 벌금을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그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 재발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감경 인자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반성문, 차량 처분 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수치 구간이 기본 틀을 잡고, 감경 자료가 실제 결과를 결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유리한 조건이지만, 그 조건을 실질적인 감경으로 바꾸려면 반성문·환경 변화·탄원서로 이루어진 자료 묶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적발 직후 72시간이 이 자료를 쌓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수치와 사건 경위를 토대로 가장 유리한 처분 방향을 검토해 드립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민수 ·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