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동안 같은 일터에서 만나 신뢰가 쌓인 발주자나 동료에게, 가상화폐 투자나 상장 예정 코인 청약 명목으로 돈을 융통받았다가 변제가 막혀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빌릴 때 분명히 갚을 생각이었더라도, 시간이 흐르며 변제할 자력이 줄어든 사이 그 돈의 흐름 자체가 사기 혐의로 평가받게 되는 사건군입니다.
저희가 맡은 의뢰인의 사건도 그랬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발주자에게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51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받아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결과는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편취 금액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흐름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코인 청약금·시드머니 명목의 차용은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나 상장 예정 코인 청약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 자체가 위험성이 큰 투자처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본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다시 위험성 큰 코인 투자에 쓸 계획이었던 경우라면, 차용 무렵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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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차용 시점에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는지를 핵심 요건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거래소 VIP라서 상장 예정 코인 정보를 받는다거나, 부모·가족에게 받은 자금으로 약 3배 수익을 내고 있다는 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그 진술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약금 송금을 결심하게 만든 핵심 근거였다면, 그 진술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그만큼 더 열립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라고 해서 양형이 일률적으로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변제 의사·능력에 대한 평가, 사후 합의, 범죄전력과 사회생활의 흐름에 따라 1심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2.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넘어 1억 5천만 원에 가까워지면,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2유형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폭이 한 단계 올라가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정리해야 하는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에 이르렀는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변제 약속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단계까지 이어졌을 때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평가됩니다. 합의금의 규모, 합의 시점,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함께 정리되어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여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결합되면, 1억 원이 넘는 편취 금액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가 그만큼 더 열립니다.
3. 51회·약 1억 7천만 원. 의뢰인의 사건
저희가 맡았던 의뢰인의 사건이 이 영역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부터 한 발주자가 발주받은 공사 현장의 방수 작업 도장공으로 고용되어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일터에서 만나 신뢰가 쌓인 관계였는데요. 어느 해 봄, 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발주자에게 주식 시세 그래프와 시세 변동표, 계좌 잔액 캡쳐 사진을 보여주며 “외환거래와 코인 투자로 돈을 불리는 데 소질이 있고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받은 자금으로 약 3배 수익을 내고 있다, 시드머니가 없으니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융통해 주면 불려주겠다, 바이낸스 거래소 VIP라서 상장 예정 코인 정보를 받는데 대신 구매해 많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 원금은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이자를 두둑이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3-1. 변제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
그러나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쓰거나 수익이 불확실한 코인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원금 반환과 이자를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같은 해 봄부터 약 2년 7개월에 걸쳐 총 51회, 합계 약 1억 7천 5백만 원을 의뢰인 명의의 농협·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는데요. 검찰은 이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 혐의로 일괄 기소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편취 금액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폭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만난 직후부터 세 갈래의 변호 전략을 세우고 1심 변론에 임했습니다.
4. 변호 전략. 양형을 바꾼 세 갈래
4-1. 공소사실 인정과 잘못의 정면 수용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변제 의사·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는데요. 피해자가 일관되게 설명한 자금 흐름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코인 투자로 약속한 수익을 실제로는 만들어내지 못한 사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정리해 두는 입장에서 1심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4-2.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이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 가장 핵심이 된 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서였습니다. 약 1억 7천만 원이 넘는 편취 금액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변론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까지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합의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을 약 10년간 발주자로서 직접 알고 지냈던 관계라는 점, 그 신뢰 관계가 사건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 회복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 합의 흐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합의서가 단순한 변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담았기 때문에 양형 판단에 분명한 비중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4-3. 초범·반성의 정도·참고자료 정리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수 작업 도장공으로 성실히 일터를 지켜온 흐름이 있었고,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변론 단계에서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생활 흐름과 반성의 정도, 가족·일터 안에서의 사정을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가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 자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포괄하여)를 적용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5고단4458).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을 적시하면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넘는 편취 금액의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서 1심 단계에 법정구속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결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의 흐름을 분명히 바꿔놓은 영역이었습니다.
10년 이상 형사 전문 변호로 음주·교통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가 사고 직후 입건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6. 같은 상황에 계신 분께. 합의의 흐름
가상화폐 투자나 상장 예정 코인 청약 명목으로 받은 돈의 흐름 때문에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차용 무렵 본인의 변제 의사·능력이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그 시점의 직업과 소득, 다른 채무의 누적 정도,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변론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결과의 폭을 좌우합니다. 단순한 변제 약속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분명히 담겨야 하고, 합의 시점·합의 금액·후속 변제 계획까지 함께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신뢰 관계 안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합의의 흐름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마련될 여지가 열려 있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결합되면 1억 원이 넘는 편취 금액에도 1심 집행유예의 길이 그만큼 더 열립니다.
차용 시점의 변제 의사·능력이 핵심입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본인의 채무 변제나 다시 위험 투자에 쓸 계획이었다면, 처음의 변제 의사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진술이 사실과 달랐고 그 진술이 송금의 핵심 근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억 원을 넘으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에 따라 1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약 1억 7천만 원의 편취 금액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합의는 변제만 약속하면 되나요?
부족합니다. 단순한 변제 약속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분명히 담겼을 때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평가됩니다. 합의금 규모, 합의 시점, 후속 변제 계획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오래 알던 사이면 합의에 유리한가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던 사이라면 사건 이후에도 합의를 통한 회복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도 약 10년간 발주자로 알고 지낸 관계라는 점이 합의 흐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다투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합의 자료를 두텁게 쌓는 편이 결과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됩니다. 인정 여부와 시점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오래 알고 지낸 분에게 받은 돈의 흐름 때문에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차용 무렵의 변제 의사·능력과 피해자 합의의 가능성을 한 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합의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고 객관화하느냐가 1심 양형의 폭을 가립니다.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쯤 사기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민수 ·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 1억 7천만 원,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변호 사례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