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 6. 5.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본 부업 알바 공고를 따라 일을 시작했다가, 본인이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 계좌 정보를 알려준 것이 나중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가벼운 판단처럼 보이지만, 형사적으로는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 두 갈래로 동시에 입건되는 사건군입니다.
저희가 맡은 의뢰인의 사건도 그랬습니다. 본인 또한 고수익 부업 구조의 피해자였는데,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 계좌를 제공한 것이 다른 피해자의 송금 통로로 이용되며 입건된 사건이었는데요. 결과는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었습니다. 인식의 부재를 어떤 자료로 객관화했기에 사기방조 불송치 결론에 이를 수 있었는지 사건의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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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는 사기 범행을 정범의 실행 행위로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유통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두 죄목 모두 핵심은 본인의 인식, 즉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 또는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은 본인이 계좌를 양도하게 된 경위와 그 시점의 인식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그 부업 구조의 피해자였다는 사정,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정, 사기 범행을 인식할 만한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정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고수익 미션 알바 구조는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본 사람이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면, 담당자가 별도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처음에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정도의 간단한 미션을 줍니다. 미션에 성공하면 몇천 원 단위의 보상이 적립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격적인 고수익 미션을 안내하며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미션 성공 시 원금과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입금한 돈이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이고, 본인이 그 돈을 돌려받으려 계좌 정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본인의 계좌가 다른 피해자의 송금 통로로 이용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좌만 제공한 경우라도 형식적으로는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부분은, 본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본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사기 범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대화 내역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 대화가 단순히 고수익 미션과 관련된 내용일 뿐이고 사기 범행을 직접 인식한 자료가 없다고 평가되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결론으로 정리될 여지가 그만큼 더 열립니다.
저희가 맡았던 의뢰인의 사건이 그 영역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해 초여름 인스타그램 릴스의 부업 알바 모집공고를 본 뒤 라인 메신저로 담당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Wintra’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미션으로 1건당 천 원에서 팔천 원 정도를 적립받게 했는데요. 며칠 뒤 담당자는 고수익 미션을 안내하며 지정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차례로 송금했습니다. 처음 두 차례 미션은 적립 수익금을 인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50만 원 미션에서는 추가로 15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케이뱅크 비상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무직 상태로 부결되어 추가 입금을 하지 못했고, 50만 원 미션은 실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송금한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자 담당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비밀번호·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보낸 돈과 다른 사람들이 미션을 성공할 때 수익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케이뱅크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계좌로 다른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200만 원이 입금된 뒤 담당자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9회에 걸쳐 14만 원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만난 직후부터 네 갈래의 변호 전략을 세우고 수사 단계 변론에 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그 부업 구조의 피해자였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공고를 본 시점부터 라인 연락 경위, Wintra 어플 설치와 미션 수행, 두 차례 적립과 인출, 50만 원 미션 실패와 추가 입금 요구, 케이뱅크 대출 부결까지 자료로 정리했는데요. 담당자와의 라인 대화 내역, 미션방 대화 내용, 어플 적립화면과 인출 내역, 송금한 90만 원의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좌 정보를 제공한 시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송금한 5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 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정리했는데요. 담당자와 오간 대화 어디에도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단지 미션을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고만 생각했을 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케이뱅크에서 금융거래정지 문자를 받자마자 담당자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바로 케이뱅크에 직접 연락했고, 한 달 뒤 거래정지가 해제되자마자 또 문제가 될까 싶어 곧바로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이 흐름은 의뢰인이 본인 계좌가 불법 행위에 이용되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한 직후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는데요. 사건 초기의 인식과 사후의 차단 행동을 분리해 정리함으로써, 행위 전반에 사기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인지 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전반적인 인지 수준이 지체되어 있고 언어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이라는 평가 결과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판단력의 폭을 보여주는 자료였는데요. 여기에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왔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좋다는 점, 봉사활동 내역, 가족이 재범 방지를 함께 다짐하는 점을 재직증명서·탄원서·봉사활동내역서·반성문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2025-008645).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관련 내용일 뿐,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이체하는 행위가 사기 범죄라고 인식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서도 피의자 진술에 의존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의뢰인이 부업 구조의 피해자였다는 위치와 사기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사건 결론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였습니다.
소셜미디어 부업 알바를 따라 일을 시작했다가 본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결과로 입건되셨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본인이 계좌를 양도한 시점의 인식이 어떤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지입니다. 본인 또한 같은 구조의 피해자였다는 사정,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수단으로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정이 라인·텔레그램 대화 내역, 자금 흐름 자료, 어플 적립·인출 내역, 거래정지 직후의 대응 행동 같은 객관적 자료로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인식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 내역과 자금 흐름이 진술과 일관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두 혐의 모두에 대한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계좌 양도·통장 대여로 입건된 사건에서 인식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온 사무실입니다. 비슷한 사건의 다른 변호 흐름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변호 사례와 차용금 사기 집행유예 변호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입건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가 다른 피해자의 송금 통로로 쓰였다면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피의자가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기 범행을 인식한 자료가 없다고 평가되면 불송치(혐의없음)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만으로 인식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 내역과 자금 흐름이 진술과 일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본인이 피해자였다는 사정, 계좌 제공의 경위, 거래정지 직후의 차단 행동까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시 담당자와의 연락을 끊고 해당 은행에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처럼 거래정지 직후의 즉각적인 차단 행동은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추가 송금이나 추가 계좌 제공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금 사실 자체보다 그 인식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9회에 걸친 14만 원 입금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대화 내역으로 확인되어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의 의미를 인식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제출되어야 혐의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본 사례도 인지 능력 평가 보고서가 사건 당시 판단력의 폭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고수익 부업 알바를 시작했다가 본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계좌를 양도한 시점의 인식이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한 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 방조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인식의 부재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건 초기의 인식과 사후의 차단 행동을 분리해 정리하고, 가족·직장·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함께 보여드리면 사기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입증됩니다. 계좌 양도로 사기방조 입건 통지를 받으셨다면 한 번쯤 사기방조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민수 ·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