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법정형 5년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 변호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은 법정형 하한이 무겁고, 한 가지 죄명으로 마무리되는 일이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성착취물 제작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까지 함께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렀던 한 사건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의 입구를 열어 21세 초범 의뢰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정식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오늘 흐름이 사건의 무게와 방향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왜 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붙는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관계를 하면, 강제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조항입니다. 법은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에 대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동의 여부 자체는 양형 사유로만 다루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남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죄명이 더해집니다. 금전이나 담배·술 같은 재화를 매개로 만남이 성사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 조항이 함께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성적 학대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이 더해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평가를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행위 영상·사진은 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다른 죄명들과 묶이는 순간 처단형 자체를 끌어올리는 자리에 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