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모바일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과 이름, 그리고 받은 통장 번호 하나만이 남아 있고, 연락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보내드린 돈은 카드사 대출로 마련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런 사건도 잡을 수 있나요”입니다.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도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셨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기로 1억 1천만 원을 가로채인 상태에서 확보된 자료는 가짜 이름·대포통장 계좌번호·카카오톡 대화 내역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났을 때 가해자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같은 수법의 피해자 다수가 함께 피해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은 출발점에서 어떻게 그 결과로 이어졌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로맨스스캠 사건이 일반 사기 사건과 다른 이유
같은 사기죄라도 로맨스스캠은 수사·입증 양쪽 모두에서 일반 사건과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감정에 휘말려서 돈을 보낸 사건”으로 축소되어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 가해자 신원 비특정. 가해자는 처음부터 가짜 사진·가짜 이름·가짜 직업을 사용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인스타그램 사진까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 대포통장 사용. 송금된 계좌는 가해자 본인 명의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은 흐름의 대포통장 구조를 따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사문서위조 동반. 신뢰를 얻기 위해 차용증·사업자등록증·소득증빙 등을 위조해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사기를 넘어 형법 제231조·제234조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성립합니다.
-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려움. 정서적 신뢰를 이용한 범행이라 피해자가 “사실은 사기였다”는 인식을 늦게 가집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잠적 후 통신·계좌 흔적을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로맨스스캠 사건은 처음부터 사기 + 사문서위조 + 디지털 증거 보전의 세 축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2. 사건의 시작. 모바일 앱에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
2-1. 의뢰인이 송금까지 이르게 된 흐름
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을 건설업과 한약재 회사를 운영한다고 소개한 한 남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는 사진·일상 메시지·통화를 통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은 뒤, 자신이 진행 중인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 달에 12%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신뢰를 굳히기 위해 가해자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가명 명의의 위조 차용증까지 작성해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을 가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자 가해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았을 때 남아 있는 자료는 가짜 이름과 대포통장 계좌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뿐이었습니다.
2-2. 첫 면담에서 확인한 세 가지
저희는 첫 면담에서 다음 세 가지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수사 진입 가능성을 가르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 원본의 보존 여부. 메시지 삭제 여부, 백업 가능성, 음성·통화 기록의 존재.
- 금전 송금 흐름의 시간·금액·계좌의 정합성. 송금 내역서·카드사 대출 기록의 보존.
- 가해자가 보내준 사진·문서의 디지털 메타데이터. 원본 파일이 카카오톡 외에 다른 경로(이메일·메신저)로 남아 있는지.
세 가지가 일부라도 보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의 진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기록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위조 차용증의 원본 이미지도 보존되어 있어 사건의 출발점이 잡혔습니다.
3. 핵심 쟁점. 단순 사기를 넘어선 사문서위조
로맨스스캠 사건을 단순 사기죄로만 구성하면 가해자가 “일시적인 사업 실패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통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저희가 사건 초기부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함께 묶어 고소장에 반영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3-1. 기망의 고의 입증의 강도
위조 차용증을 작성해 보냈다는 사실은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기망의 고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못 갚았다”는 변명은 위조 차용증 앞에서 무너집니다.
3-2. 처벌 무게의 증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인정되면 단순 사기보다 양형의 무게가 크게 늘어납니다. 가해자가 일회성 실수가 아닌 조직적·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3-3. 다수 피해자 연계의 단서
같은 가해자가 같은 위조 차용증·같은 가명을 다른 피해자에게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 진입을 하면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변호 전략 1단계. 디지털 증거의 보전과 분석
4-1. 카카오톡 대화의 시간순 정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의 발언 중 “투자 제안”, “이자 약속”, “변제 보장” 등 기망의 고의가 드러나는 표현을 모두 추려 도표화했고, 송금 시점과의 시간 차이까지 함께 정렬했습니다.
4-2. 송금 흐름과 대포통장 구조의 입증
의뢰인이 송금한 모든 거래를 카드사 대출 내역과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보낸 돈이 결국 가해자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대포통장 구조의 흔적이 명확히 드러난 자료였습니다.
4-3. 위조 차용증의 포렌식 감정
가해자가 보내준 위조 차용증의 필체·인적사항·서명 부분을 분석해, 도용된 명의자의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5. 변호 전략 2단계. 법리 구성과 고소장 작성
확보된 증거를 어떻게 법리에 연결하느냐가 다음 단계였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로는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1. 사기죄 구성요건의 객관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 이익 취득의 흐름을, 의뢰인 사건의 시간순 사실에 그대로 매핑해 고소장에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의 “일시적 자금난” 변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시점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자금 흐름·대포통장 구조로 입증했습니다.
5-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병합
사기 혐의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병합 고소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처음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구성이었습니다. 법정형이 가중되는 효과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5-3. 피해자 심리 이용 과정의 서술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송금했느냐”는 의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어떤 단계로 신뢰를 형성했고 어떤 시점에 송금 결정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고소장 안에서 객관 자료와 함께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6. 변호 전략 3단계. 추가 피해자 연계와 상습성 입증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며, 같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6-1. 동일 수법 피해자의 등장
가해자가 사용한 가명·위조 차용증·앱 닉네임이 단서가 되어 동일 수법의 피해자들이 연결되었습니다. 한 명의 피해 사건이 아니라 여러 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일 수법을 반복한 상습 사기라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습니다.
6-2. 상습성·다액 피해의 양형 자료화
수사 결과 가해자는 의뢰인 사건을 포함해 총 16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동일 수법을 반복했다는 사정,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사정이 양형 자료로 정리되어 검찰의 구속기소 단계에 반영되었습니다.
7. 사건의 결과. 구속기소와 실형 선고
7-1. 판결 요지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을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징역 7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7-2.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총 피해액 약 16억 원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
- 다수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기망행위를 반복함.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
- 피해자들의 강력한 처벌 탄원이 존재함.
가해자의 “일시적 자금난” 변명은 위조 차용증과 대포통장 구조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음부터 조직적·반복적 범행이었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7-3. 의미
가해자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은 출발점에서 구속기소·실형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첫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 보전과 사문서위조 혐의 병합이라는 두 축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이 “잡기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 단계별 자료 정렬이 잡힌다면 형사 처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지금이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경찰 출석 전 30분 검토만으로 변호 방향이 결정됩니다. 24시간 형사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8. 같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단계별 우선순위
로맨스스캠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며칠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단계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8-1. 피해 인지 직후
가해자와의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송금 영수증, 가해자가 보내준 사진·문서를 즉시 별도 저장소에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백업, 클라우드 업로드, 이메일 전송 등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가해자가 잠적한 직후에는 메시지 자동 삭제·계정 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8-2. 가해자가 잠적한 단계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동일한 흐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 단순 사기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함께 성립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8-3. 같은 수법 피해자가 의심되는 단계
같은 앱·같은 닉네임·같은 가명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함께 모이면 수사기관의 우선순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단독 사건보다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고, 가해자의 상습성·다수 피해 입증도 한층 수월해집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연계의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로맨스스캠을 포함한 지능형 사기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보전, 사문서위조 병합 고소, 다수 피해자 연계, 민사 손해배상까지 한 묶음으로 진행해 온 사무실입니다. 가해자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사건이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로맨스스캠 사기는 가해자 신원을 모르면 고소가 어렵지 않나요?
가해자의 실명·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송금 계좌·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가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가짜 이름과 대포통장 계좌번호밖에 없었지만,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가 특정되어 구속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무자력이거나 자금이 이미 분산된 상태라면 단기간 내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로 사기·사문서위조가 확정되면 그 자료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의 압박력이 가해자의 임의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조 차용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되나요?
차용증의 명의자가 실재 인물이고, 그 인물의 동의 없이 명의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도용된 명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사기죄와 함께 병합 기소되었고, 형량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지운 메시지가 있는데 복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체의 백업 데이터, 카카오톡의 클라우드 백업, 통신사 보관 자료 등을 통해 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 인지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외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국 내 피해자가 국내에서 송금하고 국내 계좌로 자금이 흘러갔다면,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이 미칩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도 인터폴 협조·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송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국내 공범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국내 공범 처벌도 가능합니다.
10. 마무리. 출발점이 명확해야 결과가 갈립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자리에서 출발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잡히지 않고, 송금된 돈은 이미 다른 계좌로 흘러간 상태이며, 남은 자료는 메시지 몇 줄뿐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정리해 드리고 싶은 점은, 그 자리에서도 디지털 증거 보전 → 사문서위조 병합 고소 → 다수 피해자 연계라는 세 단계가 잡히면 구속기소와 실형까지 충분히 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 분은 가짜 이름·대포통장·카카오톡 대화 몇 줄에서 시작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비슷한 단계의 다른 변호 흐름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변호 사례와 동업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변호 사례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잠적한 직후의 며칠이 결과를 가장 크게 가릅니다. 메시지·송금 기록·가해자가 보내준 자료를 즉시 백업하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