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단31XX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했고, 수차례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음한 의뢰인을 걱정한 신고자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만취한 의뢰인은 의뢰인의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의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전형적인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데다가 다른 혐의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의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는 터라, 의뢰인은 구속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노31XX 사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 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탓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길이 1미터가 넘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안와골절)를 발생키고, 의뢰인을 말리던 2명의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자숙하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하던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드리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는 구속의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을 통해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언쟁이 벌어지며, 위험한 물건인 양날짜구(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주변의 손님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 체포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 당해 피해자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마음에 조끼 호주머니에 있던 낚시용 칼(전체 길이 17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면서, 심한 출혈 및 저체온증 증상이 발생되었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판단하여 긴급 체포했고 구속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그어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시켜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경찰수사과정을 통해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뢰인은 명확한 거주지가 없었고, 신원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 전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의뢰인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역시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공시송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판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이 선고된지 8년만에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사건 당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면서 블랙아웃 현상이 간혈적으로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주는 술값에 관한 다툼이 계속 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눈을 때렸습니다. 피해 경찰관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악 공막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순간 화가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사건 장소 거실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동폭행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싸우는 친구들을 처음에는 진정시키며 중재하였으나, 친구가 모욕죄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른쪽 손목을 2~3회 잡아끌고, 주먹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렸는데, 위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고, 피해자 명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조건조물방화미수,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 부근에서 피해자1과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다투고 있는 피해자1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2도 폭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