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연재해로 고생했습니다. 이에 재해 방지를 위한 국가사업에 응모하였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윽고 사업 시행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애초 지정되었던 사업 시행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상금의 규모 및 그 수급자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이 위 업무의 담당자로 인사 발령받았고, 이에 전임자의 인수인계를 받아 사업 보상금을 각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또 다른 지자체로 발령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떠났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설치되는 시설 종류가 다시 한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지의 소유자와 거주자들이 보상금 부정 수급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 보상금을 지급했던 의뢰인 역시 그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며 덩달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세워진 사업 계획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했을 뿐이고, 문제가 된 사업 계획 변경조차 자신이 이 지자체를 떠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군의 학부모이며, A군은 밝은 성격의 3살 아이로 별 다른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보이는 등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느 날 A군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A군이 지금까지 괴로워하던 이유가 원내 따돌림이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락하여 교실 내의 CCTV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해당 CCTV에는 원내 따돌림뿐 아니라 그동안 보육교사가 A군에게 행한 아동학대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육교사가 A군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본 A군의 같은 반 친구들도 이를 학습하여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위 CCTV 영상을 보고 A군이 왜 그동안 괴로워하고 등교를 거부했는지 깨달았고, 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죄책감으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처벌하고자 보육교사를 고소했지만, 검사 측에서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고, 그렇게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확인한 투표용지의 양식이 의뢰인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기표한 이후의 투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2022고단5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흑염소를 가공한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자로서, 흑염소와 한약재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해서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입하지 않아 결국 노역장에 유치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평소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또 다치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해를 가리는 나무의 나뭇잎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10그루의 나무에 적은 양의 제초제를 뿌렸고, 그중 2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11XX 사건] 의뢰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를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허위신고에 대해 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범죄 실행에 옮겨 허위신고의 취하 및 계좌 정지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받게 되면 서로 그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모한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여러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경찰관에게 허위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이 사기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했습니다.

[2022고단12XX 사건] 의뢰인들의 회사 직원은 총 4명으로, 이 사건 피해자는 그 중 제조, 적재 업무를 하는 반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 피해자는 공장 기계의 이동 경로에 상체를 넣은 채 동료 작업자에게 수신호를 보내던 중 공장 기계와 철제 프레임에 가슴 부분이 끼어 엎어졌고, 같은 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022형제13XX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한 차례 예전에 거주하던 윗집과의 합의를 통해 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 그리고 문제의 윗집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윗집 사람에게 이전에도 누수 문제가 있었으니 주의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 누수로 인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윗집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으니 누수로 인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다고 일관되게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윗집을 방문하자 윗집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윗집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형제56XX 사건] 평소 집안으로 담배 냄새가 자주 들어왔던 탓에 의뢰인의 가족은 담배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시각 담배 냄새가 나자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집을 나섰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근처에 있던 장봉을 들고 함께 따라나섰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고 혹시 담배를 피웠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에 들고 있던 장봉을 가리키며 위협이 된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들고 있던 장봉을 내밀어보이며 이게 어떻게 위협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해당 증언에서 의뢰인은 당시 원고 측의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에 반하는 위증을 했습니다. ​ 이로 인해서 해당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후 민사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 이후 의뢰인의 위증 사실이 발각되었고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이어지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위증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싸움을 계기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산림(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 이러한 방화 행위는 단발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으며, ​ 총 1만평이 넘는 산림에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재범의 가능성이 판단되어 구치소에 수감시켜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