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만해도 문제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인테리어를 맡긴 고객 측에서 수차례 설계 수정과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 대금이 계약 당시 약정했던 것보다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 대금이 점점 커지는 것이 걱정도 되었고, 계획과 달리 진행된 사업으로 인해 거래처 대금이나 직원 월급 등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으레 불어난 공사 대금을 고객 측에서 부담해 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공사 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늘어난 대금 전부를 고객에게 청구하였지만, 고객은 애초 약정한 대금밖에 못 주겠다는 태도이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딱하다면서 선심 쓰는 척하며 대금의 10%까지는 추가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굳게 믿었던 것과 달리 늘어난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보전받지 못하자 의뢰인의 사업 역시 크게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테리어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고,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 양말원사의 가격이 점차 상승했고, 내부적으로는 공장에 총기강도 사고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일어나 공장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오랜기간 거래해왔던 양말원사 공급업체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양말원사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단 얼마라도 마련하여 꾸준하게 값을 지급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말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기울여 키워왔던 공장을 제 손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양말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양말원사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에 의뢰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23XX 사건] 의뢰인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인테리어 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유명한 고소인 1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1은 새로 에어컨을 설치할 사업장을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같은 에어컨 설치 업자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우위를 점하여 에어컨 설치 단가를 마음대로 조절해왔습니다. 에어컨 설치 공사대금을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이자는 요구에도 의뢰인은 앞으로의 에어컨 설치 계약을 따내는 데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소인 1이 소개해주는 에어컨 설치 계약을 이행할수록 의뢰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적자만이 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무리하게 에어컨 설치·공급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에어컨이 설치될 사업장의 사업주인 발주자들이 먼저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사대금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 받아 부족한 공사비용을 메우며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고소인 1을 찾아가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주어 손해를 메워주겠다던 약속과 달리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니 3억 원의 공사대금을 보태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소인 1은 대신 1억 1천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협력업체 업무계약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노력했지만 적자 계약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장의 발주자들과 사실상 적자계약 체결을 유도한 고소인 1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속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실하게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이렇듯 예상치 못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37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대출중개업자는 의뢰인이 이미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지만, 처음 3개월 동안만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또다른 지인인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며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고소인은 대출중개업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의뢰인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했고, 이후 대출받은 금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기 전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4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소하자 고소인은 돈을 갚으라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실제로 전달받았던 금액과 공정증서에 작성된 금액이 달랐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미안함에 별다른 말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로 5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한 지인은 결국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는 별개로 결코 고소인의 돈을 떼어먹으려던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21XX 사건] 의뢰인은 밀린 카드값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인 고소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고소인의 말에 의뢰인은 공기업의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며 말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26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또다시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대부업체인 고소인으로부터 총 31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의뢰인은 늘 받던 월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카드값을 갚고자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 양말원사의 가격이 점차 상승했고, 내부적으로는 공장에 총기강도 사고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일어나 공장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오랜기간 거래해왔던 양말원사 공급업체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양말원사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단 얼마라도 마련하여 꾸준하게 값을 지급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말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기울여 키워왔던 공장을 제 손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양말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양말원사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에 의뢰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노3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의뢰인의 회사는 이 사업에 관한 건설자재 납품 수주를 받기 위해 로비를 위한 돈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사장은 의뢰인에게 준비한 돈을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대로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수주를 받은 것은 의뢰인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에 사장은 의뢰인이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서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공무원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탓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사장의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업계 관행상 소위 갑의 지위에 있던 공무원은 이후로도 의뢰인에게 특정 업체와 지자체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그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면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무원과 반씩 나눌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의 계속된 요구와 사장의 의심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의뢰인은 결국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자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2-9XX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중, 명의를 빌렸던 자녀가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의뢰인의 어머니였으나 명의를 빌린 자녀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의 문제로 일이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식 중에 유일하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던 고소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부탁을 따라 고소인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입금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경제력이 없어 여전히 어머니에게서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지내왔고,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가족들 몰래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고소인이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던 중에 부동산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의뢰인의 어머니와 등기명의인인 고소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 50%를 줄 것을 요구하다가 가족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노19XX 사건] 의뢰인은 이전에 치킨 가게를 운영하다가 돈 문제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풍에 걸린 남편과 어린 아들 그리고 다리가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방에서 번 돈으로 돈을 갚겠다 말하며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운영하던 다방이 망하게 되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돈을 빌려준 주변인들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식자재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이자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식자재를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거액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2019노12XX 사건] 의뢰인은 한센병과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센병 환자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운영하는 마을 내 노인복지센터에서 8년간 일하고 이후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영농축산법인에서 축산업 폐수차량을 운행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 보증을 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절하고자 했지만 지인이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빚을 갚지 않았고 해당 부채는 온전히 의뢰인이 갚아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데에 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채를 갚기 위해 부채를 져야하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채무 문제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늘어만 가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투자 해보지 않겠냐며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고자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해당 토지는 실질적으로 담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채를 탕감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국 해당 자금을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습니다.

[2020노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총 이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체결한 투자 계약 기간 동안 원금을 일부만을 지급하다가 계약 만료 후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