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노72XX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021고단10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있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5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 본 사건을 포함하여 총 음주운전5회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 또한, 2021년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직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10번의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12월 술을 마시고 0.126%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황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이후 교통사고 까지 일으켜 결국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여 유치장에 수감시킨 이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부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2021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라는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자택에서 쉬고 있던 도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음주운전 측정 검사를 실시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기존 2번의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점, 명백한 음주 운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당시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통해서 형사입건되었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뢰인이 범죄행위(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라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혐의에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에 송치 되었고, 사건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이에 대해서 형사재판부에는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 3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 2021년 6월 의뢰인은 음주 면허취소 수치(0.115%)에서 운전대를 잡아 주변 행인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이후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측에서는 과거처럼 약식처분(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벌금처분이 내려짐)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아니라, 정식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공판과정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그중 3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술을 마시고 0.15%의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서 감속하는 차량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차량을 제때 정지시키지 못하고 들이박았습니다. ​ 이로 인해서 전방의 차량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부부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특치상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벌금/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의뢰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0.073%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 조항을 3번 위반하여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음주수치로 단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의 만취상태에 음주운전을 자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와 같은 만취운전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했고, 현장을 빠져나와 감속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대파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모든 사고에 대한 일련의 구호 행위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만취운전 직후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갓길에 자동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죄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 김씨는 0.089%의 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 이와 같은 의뢰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 이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도주한 의뢰인에 대해서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