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단70XX 사건] 의뢰인은 상용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며, 사건 당시에는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도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선변경 상황이라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통해서 후방에 차량 등이 오는지 않오는지를 확인한 후 서서히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로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고,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 이씨는 2021년 출근을 위해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교통신호가 황색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어 주변 차량들이 모두 정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늑골에 복합골절 및 폐쇄성 상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잊혀지지 않는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년 이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날도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화물차에 실고 목적지에 내려준 뒤 다음날 새벽 00:30 경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당일 눈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 천천히 운전을 하였으나, 장례식장 앞 국도 2차선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산 짐승과 부딪힌 경우인줄 알았으나, 차에 내려 확인해 보니 피해자였습니다. 이에 즉시 119 및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도착한 구급대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