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대표사례
- 필로폰투약 집행유예 - 이종범죄 집행유예기간중 메스암페타민 마약초범 수사협조
-
[2019고단 10XX 사건]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로 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지켜보던 지인이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했고, 의뢰인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점 마약에 중독되었고,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투약 행위는 결국 적발되었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
-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하청업체 4대 보험료 미납 횡령
-
[2019고단7XX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계 대기업의 하청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년 경에 조선업계에 불황이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불황으로 인해 원청 회사가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하청 업체인 의뢰인의 회사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 측에서 정책적으로 조선업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1년간 유예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불황 속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의 보험료 미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어린이집 아동학대 벌금형 – 어린이집 교사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아동측 조력
-
[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군의 학부모이며, A군은 밝은 성격의 3살 아이로 별 다른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보이는 등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느 날 A군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A군이 지금까지 괴로워하던 이유가 원내 따돌림이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락하여 교실 내의 CCTV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해당 CCTV에는 원내 따돌림뿐 아니라 그동안 보육교사가 A군에게 행한 아동학대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육교사가 A군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본 A군의 같은 반 친구들도 이를 학습하여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위 CCTV 영상을 보고 A군이 왜 그동안 괴로워하고 등교를 거부했는지 깨달았고, 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죄책감으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처벌하고자 보육교사를 고소했지만, 검사 측에서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고, 그렇게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담당변호사김민수 -
- 아파트 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경리
-
[20217노34XX 사건]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채무 변제 독촉에까지 시달리게 되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지내는 아파트에 의뢰인의 네 가족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착실히 채무를 갚아나가던 중에 경기 악화를 이유로 의뢰인의 남편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의뢰인은 급히 아파트에 경리로 입사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취직으로 당장의 숨은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 경리 일을 하며 큰 돈을 만지게 되자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잠시 의뢰인의 가족이 생활하는 비용으로 융통하여 사용하고 다시 갚아 넣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자신의 범행을 직접 밝히며 자신이 횡령한 내역을 직접 정리하여 밝혔습니다. 횡령한 금원을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입주자대표가 자신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면 부가세 상당의 비용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권유해왔고,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장애 자녀의 국가 지원마저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명의로 발생한 사업의 매출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과 횡령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는 의뢰인의 손길이 필요했고, 가족들의 생계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아청법 위반 불기소 – 성인사이트 아동성착취물 게시 유포 혐의
-
[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번호를 상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 1개를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담당변호사김민수 -
- 음란물유포 및 도박장개설 방조 집행유예 - 중국서버 불법 사이트
-
[2021고단24XX 사건]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 음란사이트에 1,700여건의 음란물 사진 및 영상 등을 약 2년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일부를 건네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고, 의뢰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서 긴급체포 되어 ‘음란물유포’,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의뢰인의 아내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골동품사기 불송치 - 도자기 가품 판매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
[2021-55XX 사건] 의뢰인은 도자기 판매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의 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에 비해 도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게에 오게 되면 한 번에 3시간 이상씩 머무르면서 여러 도자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 물품을 구입해 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단골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바람에 고소인이 터무니없는 가격 흥정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도자기를 선물로 달라고 졸라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진품이라고 속이고 가품 도자기를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송치담당변호사김민수 -
- 특수재물손괴 무죄 - 상해 특수폭행 일부 무죄
-
[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취한 모습을 보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습니다. 다른 날에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앞에 던지거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갔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전하는 차량을 망치로 부수기도 했습니다.
무죄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