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10년 간의 누적 상담 데이터

real-time counseling

실시간 전화상담
전문보기
© 2022 KIMNPARTNERS
Quick
Menu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SUCCESSFUL CASE
차별화된 노하우와 성공전략
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대표사례
    필로폰투약 집행유예 - 이종범죄 집행유예기간중 메스암페타민 마약초범 수사협조
    [2019고단 10XX 사건]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로 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지켜보던 지인이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했고, 의뢰인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점 마약에 중독되었고,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투약 행위는 결국 적발되었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
  • 친족준강간 영장청구기각 사례
    본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촌 관계로 종종 식사 같이 하는 등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총 8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근처의 화장실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숙박업소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을 찾기 쉽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이후 가까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모텔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는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위압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취한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성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기각
    담당변호사
    고정항
  • 성매매알선 등 검사항소 기각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약 4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며 바지사장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말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항소 기각
    담당변호사
    김민수
  • 상습마약 투약 항소 감형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투약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마약의 유혹은 매번 의뢰인의 의지를 꺾어버렸고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을 때 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후반, 중년의 나이에 ‘이번에는 부끄러운 행동들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경찰에 본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실직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처벌 전과로 인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감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병역기피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집행유예 사레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사건 당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면서 블랙아웃 현상이 간혈적으로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주는 술값에 관한 다툼이 계속 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눈을 때렸습니다. 피해 경찰관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악 공막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특수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순간 화가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사건 장소 거실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고정항
  • 보이스피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구직 광고를 게시했고, 이후 금융권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회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박과장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이다.'라는 업무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의 규모가 크고 건실한 회사라고 판단하여, 박과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채용한 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써 해외에 지부를 두고, 검거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의뢰인 이씨에게 '채권회수'라고 속이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던 날, 업체의 계좌로 송금하려던 찰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업무가 '범죄행위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해당 공판을 진행한 검사는 의뢰인 이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공동정범)'으로 보고 사기죄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형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공무집행방해 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동폭행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싸우는 친구들을 처음에는 진정시키며 중재하였으나, 친구가 모욕죄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존속폭행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른쪽 손목을 2~3회 잡아끌고, 주먹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렸는데, 위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고유예
    담당변호사
    김종민
  •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집행유예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 김씨는 0.089%의 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 이와 같은 의뢰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 이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도주한 의뢰인에 대해서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교통사고과실치사 기소유예 결정 사례
    의뢰인은 30년 이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날도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화물차에 실고 목적지에 내려준 뒤 다음날 새벽 00:30 경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당일 눈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 천천히 운전을 하였으나, 장례식장 앞 국도 2차선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산 짐승과 부딪힌 경우인줄 알았으나, 차에 내려 확인해 보니 피해자였습니다. 이에 즉시 119 및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도착한 구급대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방화미수, 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고, 피해자 명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조건조물방화미수,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 저희가 듣겠습니다.